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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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신임 원장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6일 제248차 이사회를 열고 제12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에 배규식(60)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배 신임 원장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노동연구원장 임기는 3년이다. 매

2018-01-16 16:24
노사정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제도 개선 결론 못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공익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고, 금융ㆍ광고업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 등을 담

2016-05-26 20:43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심 운영…파행 불가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에도 ‘9ㆍ15 노사정 대타협’ 후속과제를 게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 없이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사정위는 27일 제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노총은 19일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2016-01-27 14:24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고용노동부는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용부가 밝힌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일정한 조건 아래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

2016-01-22 18:07
[포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심각'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15 10:41
[포토] 노사정위원회, 대화나누는 김대환 위원장 '대타협 위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15 10:41
[포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회의가 길어지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회의가 길어지자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15 10:38
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꽉 막힌 勞政

정부의 ‘일반해고’ 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 철회 전엔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16-01-07 10:53
노사정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미논의 세부 과제 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다루지 않은 미논의 의제의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순서를 정해 검토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9월 대타협에서 다룬 3개를 뺀 나머지 2개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2015-12-07 14:02
두달간 헛물만 켠 ‘노동개혁’…국회로 공 넘겨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여간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개혁 후속 논의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다. 비정규직 쟁점을 비롯해 노동개혁 논의의 공은 이제 5대 입법을 책임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의 연내

2015-11-17 11:21
노사정, 비정규직 '차별시정·파견' 합의안 못냈다

노사정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정의 각자 입장과 이에 대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함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차별시정과 관련해선 노·사·정 및 공익전문가 모두 현행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노조에

2015-11-09 19:53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전문가 검토보고서 16일까지 마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16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또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달 초 청년고용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서 전문가그룹 단장 조준모 교수는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등 주요 쟁점을 세분화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있

2015-11-02 10:53
‘청년고용협의회’ 다음달 초 출범…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년고용협의회가 다음달 초 출범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중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28차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청년고용협의회는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협의회는 지

2015-10-20 21:39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 착수…과제별로 의견 조율키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일 간사회의를 열어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특위는 위원장, 공익위원, 전문가 그룹의 교체 또는 보강 등을 거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속 과제별 논의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논의 과제, 후속논의 과제별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하고 차기 간사회의

2015-10-01 13:43
한국노총 “與 노동법안에 미합의 사항 포함” …노사정위 차원 대응 요청

한국노총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법안에 미합의 사항이 반영돼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9ㆍ15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대응을

2015-09-18 16:15
[노사정 대타협]마지막 고비 넘은 노사정 대타협…17년만에 노동개혁 '시동' 걸렸지만

‘노사정 대타협’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첫 테이프를 끊은 지 360일 만에 노사정이 대타협 합의문을 최종 의결하면서 17년만에 노동시장 개혁은 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완화 등 핵심사안은 중장기 입법과제로 넘어간데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정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할지 아직은

2015-09-15 09:58
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첫 걸음부터 대타협까지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그동안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년 간 논의해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8월 19일 제86차 본회의

2015-09-13 21:33
한노총 복귀, 노사정 대화 결렬 4개월만에 재가동

한국노총이 지난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에 복귀 했다. 이에 노동시장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다.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할 방침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

2015-08-26 12:36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특위는 9월까지 존속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최영기 상임위원이 노사정 대화의 결렬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대타협 결렬에도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9월까지 존속시키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10일 “김대환 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통감하고 어제(9일)자로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최영기 상임위원도 동반 사퇴

2015-04-10 15:24
노사정 대화 재개…‘동상이몽’은 여전

교착상태에 빠졌던 노사정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노사정이 8인 연석회의를 열어 한국노총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5개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불참선언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중단된 지 나흘만이다.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

2015-04-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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