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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는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다.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
    2024-03-03 10:45
  • ‘주가 조작·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이번엔 ‘회원권 먹튀’ 의혹으로 도마
    ‘주가 조작·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이번엔 ‘회원권 먹튀’ 의혹으로 도마
    또 회사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창정 소속사 측은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연기학원은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및 임창정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기사화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임창정은 외국계 증권사 SG 증권 발...
    2024-02-23 17:16
  •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이사와 함께 주변인들이 모두 바뀌어도 스즈코의 인생에는 언제나 사람과 함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찾아왔다.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향하는 스즈코의 여정은 도피일까 도전일까. 답은 또다시 떠나기로 한 스즈코의 당찬 발걸음에 달렸다. 스즈코와 같이 정규직 대신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프리터족’이라고 부른다. 프리터족은...
    2024-02-23 16:53
  • 임창정, 연기학원 '먹튀' 논란 부인…"전혀 무관한 회사" 무슨 일?
    임창정, 연기학원 '먹튀' 논란 부인…"전혀 무관한 회사" 무슨 일?
    그러면서 “이번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관계가 없다”라며 “자세한 내용 파악 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연기학원이 지난해 광고 촬영을 진행한 뒤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주 측은 해당 연기학원...
    2024-02-21 18:25
  •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으나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비급여 진료로 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긴 현실 등을 언급하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필수의료...
    2024-02-20 15:12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12:00
  •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08:40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2024-02-17 08: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4-02-16 12:2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제시‘노동조사센터’ 비롯 新성장동력 전략 마련에 고심‘가상자산수사대응TF’‧‘IRA-Chips Act센터’ 설치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성장비결이 화제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대에 처음 진입한 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8% 급증하면서 3285억 원을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하는 김앤장을 제외하고 광장과 태평양에 이어 세...
    2024-02-16 06:0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2024-02-16 06:00
  •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국회 위증’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골프장(몽베르CC)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2024-02-13 16:54
  •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늘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무원들도 늘봄학교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2024-02-13 06:00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2024-02-10 11:00
  • “명절만 되면 심해지는 두통”…스트레스성 ‘명절 증후군’? [e건강~쏙]
    “명절만 되면 심해지는 두통”…스트레스성 ‘명절 증후군’? [e건강~쏙]
    ‘명절증후군’은 정신의학적으로 명절이라는 사건에 불편함을 보이고 ‘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두통이나 짜증, 복통, 우울함 등의 증상이 명절 1~2주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명절이 지나면 사라진다. 주로 가족이나 친척 간의 갈등,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등이 유발되면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된다. 명절이...
    2024-02-09 06:0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 ‘사기 혐의’ 이종수, 미국 한식당에서 5년 만에 발견
    ‘사기 혐의’ 이종수, 미국 한식당에서 5년 만에 발견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이종수는 자신의 잠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며 사건을 수습했지만, 이후 직원 임금 체납 의혹, 비밀 결혼 의혹 등이 줄줄이 이어지며 이종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종수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안 주면 안 된다.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 지불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밀 결혼설에 대해서도...
    2024-02-08 14:20
  •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교원단체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교사가 급식 관련 민원으로 고통받았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과 교육청이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5법 개정, 생활지도 고시 마련...
    2024-02-06 10:56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2024-02-05 16:21
  •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담임교사가 사안처리를 떠맡게 된다면 늘봄학교를 교원과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전국 교사 5877명을 대상으로 긴급...
    2024-02-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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