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정주·인력지원 등을 논의했다. 다음 주에는 핵심 쟁점인 고소득·연구개발직 대상 주 52시간 적용 예외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초광역특구법'에 노동규제 특례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7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얼마 전까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다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등 구조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
정부가 전국 8개 구역에 지정돼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버금가는 세제ㆍ입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무늬만 경제특구’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조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