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이유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1만 원 이상(올해 9160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가 ‘차등 없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누적, 2018~2019년 최저임금 급인상으로 인한 고용 충격 경험 등이 이유다. 경영계 요구인 업종별 차등 반영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도...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③ 여가부 결국 폐지, 젠더갈등 봉합 요원
윤 정부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현 상태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때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을 예고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
경총은 이러한 파업에 대해 “과거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불법점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등 노동계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공권력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확대‧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법 시행되도 1분기 산재 사망자 157명, 실효성 논란인수위,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검토…하위법령 수정노동계 “빠져나갈 여지 만들어 주는 것”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다. 효과는 있었을까. 1분기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57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관계법이 ILO협약 기준에 미흡하다며 추가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치파업을 합법화하고, 사업장 전면 점거가 허용돼야 하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최근 노동계 출신인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을 위해 친시장 성향의 인사가 고용부 장관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을 깬 인선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 이후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교섭질서 혼란,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증가, 노동조합법 추가 개정 요구 등을 우려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정부가...
이 후보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주 무대로 30년간 노동계에 몸담았다. 한국노총기획조정국장으로 시작해 사무처장까지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노사발전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지명 후 “IMF 때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30여년간 노동계에 몸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농림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윤 당선인은 14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30여년간 노동계에 몸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황근(62) 전 농촌진흥청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는 농림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
주무장관은 노동부 장관이지만 총리가 나서서 노동계도 경제도 좋아지고 사회적 질서도 잘 확립이 돼서 기업들이 노동계와 함께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노동계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둥"이라며 "그러나 노동의 환경도 세계적 경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고...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의도치 않게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실험의 장이 열렸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근무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은 전통적인 근무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이 29개국 근로자 1만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노동계는 코로나19와 물가 급등으로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 졌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영세자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측은 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대립각을 보였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험대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상률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느 때보다 첨예한 노사 간 대립이 예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저임금 차등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반발도 있지만 차등적용을 하려면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업종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최임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내로 확대…노사 합의 방식도 손질주 120시간 근로 실현 가능…노동계 "무한수탈, 노동지옥 문 열릴 것"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30일 한국노총 소속 노동계 인사들과 만난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가 30일 오후 3시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노동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수위 측은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노동계와 인수위 간 긴밀한...
또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도 겸임할 정도 노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야 한다"며 "임 의원이 업무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원으로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김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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