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5개법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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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2024-04-23 14: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없이 노동개혁 추진(석간) △종합 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유연근무 문화 확산 △’23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9:00 필수의료 전공의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2023-12-25 08:29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옥죄는 킬러 규제만이라도 제거해달라는 호소인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혁신...

2023-10-06 05:00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2023-10-05 16:10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8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2023-07-21 16:24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2023-02-21 05: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미 하원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등 5개 법안을 공동발의해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에 나섰습니다.과거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신 경제 민주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합니다.미 하원이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해 ‘반독점소위원회’...

2021-09-13 15: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 △2020년도 S&P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 △2019년 주택소유통계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7:30 복권위원회(비공개),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2020-11-15 09:30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등 5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8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제45회 프랜차이즈 서울(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 ◇고용노동부 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7:00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2019-03-03 11:27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개혁법안 처리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날 겨우 정족수를 채워 열린 상임위들도 정상적인 회의 운영이 어려워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원내 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법...

2017-02-15 17:05
[4.13 총선] 여야, 선거 이후 예상 시나리오는?

그간 여당의 숙원사업이었던 노동개혁 5개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 테러방지법’ 등 다양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 등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하는 당의 대권 유력 주자들에게도 유리한 구도로 작용할 것이다. 당에서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180석에 대한 기대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2016-04-12 12:26
박대통령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당하면 직접 나설 수밖에”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신임...

2016-01-19 11:11
정 의장-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쟁점법안 등 논의

이날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은 장기 논의 과제로 두고 나머지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악법...

2016-01-18 11:01
김무성, “김종인, 쟁점법안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전날 노동개혁 5개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노동개혁에 대해 일말의 이해도 없는 발언이고, 전형적인 운동권 세력의 편협성에 사로잡혀 반대부터 하고 보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원하는 법인데 과격한 노동세력과 결탁한...

2016-01-15 11:40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1월 반드시 처리”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2016-01-13 11:03
여야 원내지도부 11일 회동…선거구획정ㆍ쟁점법안 논의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 주요 쟁점법안도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들 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2016-01-08 19:25
박근혜 대통령 14~26일 부처별 업무보고… 경기회복 초점 · 474 비전 점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는 전제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2016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한 66.3%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외 변수와 4대 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면서 474 비전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어진 건 사실이다”...

2016-01-08 11:00
김무성 “정 의장 제안, 농어촌선거구 줄어 따를 수 없어”

김 대표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 “새해에도 최대한 노력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20대 총선이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 기반을 다지고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다만 야권에서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는 각종...

2016-01-01 12:06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로 처리되지 못했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ㆍ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2015-12-31 20:20
[포토] '병신년 새해엔 깨끗한 정치를...'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31일 오전 국회 관계자가 본회의장을 청소하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정치가 조금이나마 깨끗해지길 기대해본다. 노진환 기자...

2015-12-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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