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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6일부터…모바일신분증·초본 대체인증 가능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월 법적 근거 보완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

2026-06-30 13:49
7월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10월까지 법적 근거 보완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

2026-06-30 11:00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보상 신청 일원화…전담센터 구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 정부는 15일부터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KTOA가 운영한다.

2026-06-15 12:00
과기정통부 “카카오 파업 대비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해 카카오측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과 비상대응체계 등

2026-06-08 16:05
정부, 오픈AI와 사이버 보안 협력 워크숍…미토스 대신 오픈AI 보안 접근권 확보할까

앤스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인 미토스가 촉발한 보안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픈AI와 만나 사이버 보안 협력을 논의했다. 오픈AI가 앤스로픽의 '프로젝트 글라스윙'처럼 최신 보안 특화 AI를 제한된 기관에 공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접근권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교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05-18 16:47
과기정통부,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이용자 체감 중심으로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평가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선 이용자 불편이 큰 지역의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5G, LTE, 유선인터넷 등 주요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 품질을 측정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객

2026-05-07 12:00
과기정통부, KISDI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개최된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8년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2026-04-22 17:42
정부, 미토스 충격에 통신사·네카오에 이어 정보보호기업 긴급 소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엔스로픽 및 오픈AI가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사이버 보안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정보보호 기업 등과 긴급 현안 공유 회의 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5일 과기정통부는 국내 주요 정보보호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AI 기업의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와 관련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계의 영향과 기회,

2026-04-15 14:06
앤스로픽 '미토스' 파장…정부, 통신3사·네카오 긴급 소집해 사이버보안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엔트로픽 및 오픈에이아이가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사이버 보안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미국 앤스로픽과 오픈AI는 고성능 보안역량을 보유한 최신 AI 모델을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글로벌 사이버보안 분야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6-04-14 19:57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력…AI·번호차단 총동원해 원천 봉쇄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2026-04-14 16:00
정부,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국가안보·통신 주권 확보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발족식에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위성통신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TF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다졌다

2026-03-26 16:09
통신사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최적 요금제 추천이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2개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 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2026-03-24 16:05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이후 도입…시범운영 6월 말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다. 안면인증 제도는 지난해 8월 정부 합동으

2026-03-20 15:16
AI 네트워크 협력체 ‘AINA’ 공식 출범…KT, 첫 대표의장사로

KT가 한국형 AI 네트워크 협력체 ‘AINA’(AI Network Alliance)의 첫 대표 의장사로 활동한다고 5일 밝혔다. AINA는 AI 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 생태계 육성을 목표를 위해 국내 산학연 기관 위주로 구성됐다. 출범식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6’ 내 KT 전시관에서 진행됐다. 최우

2026-03-05 17:10
쿠팡 “페이지 조회수와 유출 규모는 별개”…2차 피해 미확인

쿠팡이 전직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페이지 조회 수가 곧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조사에서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담긴 페이지 조회가 1억5000만 건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조회 시도 횟수와 실제 유출 건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쿠팡은 10일 개인

2026-02-10 19:32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3367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지능화된 공격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확인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쿠팡의 인증체계와 키 관리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것은 분명히 관리의 문제로 지

2026-02-10 16:06
과기정통부 “지난해 해킹 전년比 26%↑⋯AI 서비스 사이버 공격 증가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위협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사이버침해사고 침해사고가 2024년도 1887건에서 2025년 2383건으로 신고 건수가 약 26.3%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침해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이버

2026-01-27 12:00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이 삭제된다. 이

2026-01-09 12:00
정부,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실태 전수조사…보상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의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보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각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2026-01-07 12:00
잇달아 해킹 터진 올해, 기업 정보보호 투자·인력 증가세 둔화

매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올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배치 증가세가 예년보다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올해 국내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업 773곳의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정보보호 총투자액은 2조 4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늘어났으며 전담 인력 수는 8506

2025-12-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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