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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망사용료 저격…AI 시대 ‘망 공정기여’ 확산 제동

USTR 주장과 달리 법안 계류 중유럽 등 글로벌 규제 확산 견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저격’으로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됐다.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

2026-05-03 18:20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중대 우려’ 표명

“검열 대신 민사구제 제공해야”“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불필요한 무역 장벽 부과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X·

2026-01-01 08:03
"망 무임승차하는 ‘넷플·구글 유튜브 방지법’ 필요해"

트래픽 사용량 3분의 1 달하는데 망 이용대가는 0원국내 CP는 해외 ISP에 요금 지불…'韓기업 역차별' 우려"정부, 국내 ISP가 정당한 요구할 수 있는 배경 만들어야"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서비스제공자(CP)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망 이용대가는 CP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이들이

2025-02-20 16:13
[이슈크래커] ‘아사다 마오 사망설’ 퍼트려 300만원 번 유튜버...유명무실 유튜브 ‘4R 원칙’

일본 피겨스케이팅 스타 아사다 마오의 사망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사다 마오의 사망설을 퍼뜨린 유튜버가 하루 만에 또 다른 허위 정보를 유포에 나선 겁니다. 18일 유튜브 채널 ‘K뉴스’에는 ‘[속보] 서울 인하대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아사다 마오

2022-07-19 15:36
[2018 경제방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234.4조→244.1조 확대ㆍ네트워크법 제정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나섰다.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 과감한 규제 혁신을 단행해 중소기업의 전성시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244조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34조4000억

2017-12-2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