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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국민통합 제도적 완성은 개헌…정치일정상 올해가 실행할 마지막 해"20대 국회 개헌특위서 활발히 논의됐지만…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시에 정쟁 소모'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시각차 예상…대선 앞둬 박근혜 같은 국면전환용 의심도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임시국회를 개회하며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2021-02-01 17:05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통상 ‘전문성’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하나는 조직에 관한 전문성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조직들은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검찰 조직은 검찰 조직의 특징이 있고, 외교부 조직은 외교관 고유의 정신력에 의해 만들어진 독특한 조직 문화가 있다. 이런 문화가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중요한 점은 이들 조직 문화

2018-09-05 10:42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여야는 연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를 강조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등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與

2018-04-05 10:58
(속보)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제 국민의 뜻…‘국회총리추천제’는 변형된 내각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다”고 밝혔다.

2018-03-22 11:08
우원식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

2018-03-18 15:00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지지부진한 개헌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수정을 거쳐 최종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2018-03-13 11:06
국민이 꼽은 새해 키워드 ‘적폐청산’

국민들은 올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적폐청산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2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무술년(戊戌年) 새해 키워드로 적폐청산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9∼30일 리서앤리서치

2018-01-02 10:38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헌법 개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개헌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대선 공약에 공감했다. 다만 개헌 방향을 놓고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왕적 대통제’를 극복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2017-10-12 11:00
안철수 “당선되면 개헌TF 설치, 9월 전 국회에 의견 전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2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청와대 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에 나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형태를 두고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

2017-04-12 16:53
[개헌론 재점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속 뜻은 ‘文 대세론’ 흔들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대선 전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기회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을 결정하면서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연대’가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다.

2017-03-09 11:40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최근 보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단일 개헌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격 탈당하며 개헌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위가 국회 공식 기구로서의 기능과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

2017-03-09 11:37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여야 의원 중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개헌이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개헌의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국회 개헌특위 법제화…권력균형에 초점”

2017-03-09 11:31
한국당, 권력구조 ‘원 포인트’ 개헌키로… 당론 채택 실패

자유한국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개헌 의총에서 대선 전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

2017-02-24 06:49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설 명절까지 캠프 전열을 가다듬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전제로 “100일도 안 될 레이스에 중도하차는 없다”며 전력 질주 의지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이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한국 경제 문

2017-01-26 11:00
갈길 먼 개헌특위 ... 첫 회의 열었지만 시기·방식 쟁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하고 6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간사에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에는 총 36명이 참여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2017-01-05 10:45
[정경유착 고리 끊자] “구태 악습 벗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부터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출연금을 냈던 대기업들은 줄줄이 검찰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연일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7-01-02 10:44
올해 마지막 본회의 ‘면세점 감사·개헌특위 구성안’ 처리

국회는 29일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구안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표결한다. 감사요구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2015년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올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했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2016-12-29 10:26
'친박' 이완영 사퇴에 표창원 "이권을 이리떼처럼 나눠먹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박계 인사이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을 맹비난했다. 표창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완영 의원은 이권을 이리떼처럼 나눠먹는 인물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핵심 증인 "'삼성 미래전략실', 이완영 의원 반대로 난항" 제하의 JTBC 보도를

2016-12-14 18:56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력구조 개편 개헌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개헌논의가 공론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탄핵으로 귀결된 지금의 정치 상황도 대통령 중심제 하에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 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 전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논의를 본격화할 기세다. 친박과 비

2016-12-09 20:47
박 대통령 탄핵안 가부 떠나 후폭풍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 친박계는 물론 탄핵열차에서 이탈한 비박계 역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계파 간 책임 떠넘기기로 여당 내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다만 분당보다는 친박계가 다시 당권을 쥐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

2016-1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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