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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기준 두 배 완화…소규모 양조장 부담 확 낮아져축제 시음 전면 허용·도매면허 산정방식 개편…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국세청이 전통주에 적용돼 온 납세증명표지·시음주·도매면허 등 핵심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발효·증류주 납세표지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축제·행사장에서의 시음주 제공을 허용했으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도매면허
    2025-11-18 12:00
  • 대용량 막걸리 나온다…국세청, 제한용량 2ℓ→5ℓ 개정
    대용량 막걸리 나온다…국세청, 제한용량 2ℓ→5ℓ 개정
    막걸리와 약주 판매 용기 제한이 완화돼 5ℓ까지 제품 용량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이후 약 20년만이다. 국세청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
    2021-05-11 20:06
  • 국세청, 주류 제조시설 이용…음료ㆍ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국세청, 주류 제조시설 이용…음료ㆍ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앞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 또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폐지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07-01 12:00
  • 주류 생산도 OEM 허용…설비투자 없이 증산 가능해진다
    주류 생산도 OEM 허용…설비투자 없이 증산 가능해진다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중소 주류 제조업체들은 시설투자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늘릴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주류 수입은 증가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2020-05-19 16:00
  •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20억… 조세범 과태료 500만→2000만원
    올해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상향은 정부안대로 가결됐다. 정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타인명의로 돼 있는 사업자의 금
    2014-0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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