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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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북한 서적·영상 승인없이 반입은 처벌 대상' 합헌

북한 서적과 영상 등 미승인 물품을 반입시 처벌받는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헌재는 통일TV 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낸 위헌소헌에 대해 재판관 8: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반도는 현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2026-09-17 15:27
“헌재도 헌법에 구속받아야”…법원, 헌재 재판 지연 첫 심사 착수

“헌법소원 4년째 계류…피고인 신속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판단”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는 12일 헌재에 재판 지연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의견요청서를 보

2026-06-17 16:14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환영합니다 격한 환영 인사 속 등장한 정장 차림의 무리. 경직된 얼굴, 바쁜 발걸음으로 속히 이동했는데요. 그들 손에 들려진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려권’이었죠.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만, 여자축구팀으로 좁히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2

2026-05-19 16:11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07-12 15:49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2024-06-12 15:58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스마트팜 사업·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납 요구이화영·김성태 공범으로 추가 기소…“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법카유용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2024-06-12 13:41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통일부가 일본 내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과 조선학교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권해효 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김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

2023-12-12 15:06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일본 시민사회, 韓 ‘색깔론 갈라치기’를 코미디로 평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언론 및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한국에서만 먹히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5일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2023-09-05 13:39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

2023-09-04 16:27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

2023-09-04 10:44
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검토

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2023-09-03 19:55
외통위 당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발판으로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북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2021-06-09 09:24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그간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됐다

2021-01-21 16:57
이인영 "왕이, 면담 검토하다 중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방한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면담 추진했는지를 둘러싸고 이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왕 부장과 면담 추진 여부를 묻자 "추진한 바 있다, 없다 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거듭된 질문에 이 장관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다가

2020-11-26 15:22
검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구속영장 기각…'취재진 폭행' 혐의

자신의 집을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탈북민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가 박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부분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자택 앞에서 S

2020-07-31 21:01
'대북전단 살포·취재진 폭행' 박상학, 수사 협조 질문에 '묵묵부답'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를 맡는 박상학 씨가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사 협조에 요청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상학 씨는 2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대북전

2020-06-26 15:34
'대북삐라 살포' 박상학, 집 찾아온 취재진 폭행…경찰엔 가스총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가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박상학 대표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인 주거지에 모 방송사 취재진이 찾아온 것을 보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를

2020-06-25 08:19
추미애 "불법 대북전단 살포,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2020-06-19 13:53
청와대 "대북 전단지 살포 철저히 단속...법에 따라 엄정 대응"

청와대는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지(삐라) 살포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1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

2020-06-11 17:21
[급등락주 짚어보기] ‘어린이 괴질’ 국내 발생 우려에 고려제약 ‘上’…대북경협주도 ‘급등’

26일 국내 증시는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관 소아ㆍ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환자 2명이 국내에 처음 확인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 이날 고려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29.86% 오른 1만3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명문제약도 25.66

2020-05-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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