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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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창] 한국문학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수상작품집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 확실하지만 두 상의 역대 심사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다 대중성 있는 작품에 주는 나오키상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사다 지로·에쿠니 가오리·히가시노 게이고가 받았는데 아쿠타가와상은 이들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민 1.5세대인 이회성과 2세대인 이양지·유미리·현월이 재일 조선인 신분으로 아쿠타가와상을...

2024-03-08 05:00
러시아인 국내 난민 신청 5750건…전년 대비 5배 늘어

지난해 난민심사가 완료된 5950건 중 난민인정률은 1.7%(101건)로 전년 난민 인정률(3.6％)의 절반을 밑돌았다. 러시아 다음으로 난민 신청 건수가 많았던 국가는 카자흐스탄(2094명), 중국(1282명), 말레이시아(1205명), 인도(1189명), 몽골(836명), 튀르키예(564명), 우즈베키스탄(477명), 파키스탄(476명), 키르기즈(372명), 기타(4593명) 등이었다.

2024-02-12 11:12
4월부터 난민 심사 때 ‘화상면접’ 도입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 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 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 전문 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 심사 면접이 중단돼 난민 심사...

2024-01-04 15:41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상대적으로 난민 승인율이 낮은 국가 출신 난민은 최장 12주의 패스트트랙 심사를 적용, 국경에서 송환할지 말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사실상 난민 수용을 엄격화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문제없는 이민자나 난민의 강제 송환이 늘어나거나,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범죄 연루를 의심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이 만연할 수 있다고...

2023-12-21 09:03
‘456만 달러’ 현실판 오징어게임 승자 탄생…50대 베트남 난민 출신

웰란은 사이공이 함락한 1975년 베트남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난민 출신이다. 미국에서 해군에 입대한 그는 19세에 미혼모가 됐다. 20년 동안 해군에서 복무한 뒤 2013년부터는 국토안보부의 이민 심사관으로 일했다. 넷플릭스는 웰란에 대해 “이 게임에서 나이가 많은 참가자 중 한명이었다”라며 “게다가 아시아 여성으로서, 웰란은 그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편견)과...

2023-12-11 14:40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한편, 난민 신청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면접 등의 사실조사 과정을 거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개최한 ‘난민인정실무협의회’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 및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2023-11-24 09:33
48년간 소외된 이웃 돌본 가톨릭근로자회관 ‘아산상’ 수상

이날 시상식에서는 48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이바지 가톨릭근로자회관이 아산상을 수상했다. 아산상 상금은 3억 원이다.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오스트리아 출신 박기홍(본명 요셉 플라츠, 1932~2004) 신부에 의해 1975년 대구에 설립됐다. 오스트리아에서 근로자 권익 옹호 활동을 해온 박...

2023-11-23 15:06
잼버리 참가자 일부 한국에 난민 신청…대부분 미성년자

법무부는 추후 난민 심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 결정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2023-10-20 14:59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가톨릭근로자회관은 48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의료봉사상 수상자로 22년간 베트남 호찌민 인근 농촌지역에서 소외지역 주민들과 고엽제 환자 치료에 헌신한 우석정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 원장(62·남)이 선정됐다. 또 학대와 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과...

2023-09-25 10:05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전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박제성 △주칭다오총영사관 이대우 △주일본국대사관 강성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유성오 △법무부 국적과장 장희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이재형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김태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상수...

2023-08-11 10:06
“돌처럼 굳은 얼굴의 언론이 박수를...”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어디로

‘과거가 없는 남자’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거머쥔 바 있는 핀란드 대표 감독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신작으로, 헬싱키의 밤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마트 직원과 건설 현장 인부가 인생 최초의 사랑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다루는 영화다. 현지에서는 “먼지 속 보석처럼 반짝이는 비극적인 코미디”(할리우드 리포터), “이른 아침 열리는 최초상영회에 대개...

2023-05-26 13:07
16일 칸 영화제 개막…켄 로치·마틴 스코세지·웨스 앤더슨 총출동

쇠락한 광산 도시를 배경으로 술집 주인과 시리아 난민의 우정을 다룬다.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연출작 ‘브로커’로 주연배우 송강호의 남우주연상 수상을 함께 기뻐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몬스터’도 경쟁 부문에 올랐다. 이상 행동을 보이는 소년을 둘러싸고 어머니와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이 빚어내는 이야기를 다룬다. 작고한 류이치 사카모토가...

2023-05-16 12:45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위는 의료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제정법안인 간호법의 경우 법안심사에서 쟁점을 해소한 끝에 현재 여당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대 사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2023-03-23 17:40
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사유 될 수 없어”

앞서 지난달 14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 씨 등 러시아인 3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명에겐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 중 한...

2023-03-01 11:26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당국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를 난민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각 추방하는 기존 조치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는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불법 이민에 대해 인도주의적 접근을...

2023-02-22 05:00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어린이 재활 난민’…병원 없어 전국 떠도는 아이들 재정당국과의 길고도 지난한 싸움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0곳 선정하지만 내년 필수인력 인건비 예산 ‘0원’정부, ‘약자복지’ 약속 지켜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난민의 사전적 정의다. 그러나 대한민국...

2022-11-22 05:00
법원, 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

시민단체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박해에 대한 공식적 증거를 가졌을 때만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난민심사와 인정기준을 공문서의 유무로 한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10-20 14:57
"성 소수자와 장애인, 역사적 경험 같아”...프라이드영화제 찾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

2018년부터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알리는 영화를 상영하는 ‘오픈 프라이드 섹션’을 신설해 양심적 병역거부, 동물권, 난민과 탈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올해 오픈 프라이드 섹션의 주제는 ‘장애’다. ‘원더', ‘사랑은 100℃’ 등 12편의 장·단편을 상영한다. 장애인의 현실을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2-10-13 13:21
난민 이의신청 절차, 더 공정해진다…법무부, 관련 지침 제정‧시행

그간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규정해왔다.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의 근거 규정도...

2022-10-11 10:15
아산사회복지재단, ‘34회 아산상 대상’ 수상자로 외과의사 박세업씨 선정

아제르바이잔 난민촌에서 “전쟁이 나고 어려울 때는 오지 않다가 난민이 된 후에야 와서 약주며 도와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절규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본 박세업씨는 시간을 내어 해외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지난 2005년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의사가 부족해 수많은 사람이...

2022-09-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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