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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망명제도 개편…신청자 무연고 국가 이송 가능해져

유럽의회서 찬성 396표로 개정안 통과‘안전한 제3국’에 연관성 요건 삭제난민 급증 이후 반난민 정서 반영돼시민단체는 “구조적 인권 침해 우려”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무연고 국가로 이송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심사 단계에서

2026-02-11 09:08
‘반이민 정서‘ 먹고 자란 獨 극우정당, 연정 너머 차기 정권 노린다

득표율 20.8%...독일 유권자 5명 중 1명 지지2017년 난민 급증 불만에 '반이민 정당'으로 전환제2당 지위에도 연정 파트너 가능성은 낮아바이델 대표는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머스크·밴스 지지 이번 독일 연방의회 조기 총선거의 최대 수혜자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꼽히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

2025-02-24 17:02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불법 사금융 피해 5년새 최고치정치권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금융권 "금리 손봐야" 힘 실어 계속되는 고금리와 2·3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 은행권-2금융권-대부업권으로 이어지는 대출 사다리가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자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불

2024-09-03 05:00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식료품 접근 곤란 인구, 65세 이상 노인 약 25% 달해“도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증가세”젠트리피케이션·가격 상승·교류 단절 등 원인“도심 지역일수록 실태 파악 어려워” 신선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식량 사막’이 지방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도심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도심에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가격대가 저렴한 식료품점이나

2023-12-10 15:58
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난민 등 이민자 급증...사회적 불안·불만 고조네덜란드 연정 붕괴 주원인극우정당 득세에 反이민정책 압박 커져 사회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서 주요국 정부들의 반(反)이민 정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다. 2010년 총리직에 올라 지난해 1월

2023-07-09 14:56
[종합] 법무부, 난민심판원 신설…난민심사 직원 추가 투입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난민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난민심판원 신설을 통한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등 최근 불거지는 제주도 예멘 난민 급증 사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오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내놨다. 김 차관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민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2018-06-29 13:21
유럽, 난민대책에 골머리...메르켈, ‘난민열차 방조’ 논란에 궁지

유럽이 난민 대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난민도 문제지만, 대책을 놓고 국가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어 사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유럽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은 10만75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34만명으

2015-09-02 08:38
헝가리 “서유럽행 열차 운행 중단”…난민 통제 나서

헝가리 당국이 서유럽으로 열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난민 통제에 나섰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켈레티 역사는 1일(현지시간) 안내 스피커를 통해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서유럽으로 오가는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동시에 역사를 잠정 폐쇄했다. 켈레티역은 서유럽행을 시도하려는 난민들이 몰리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폐쇄 직

2015-09-02 07:39
[그리스 디폴트 위기] 그리스 디폴트 시 NATO 탈퇴·난민 급증 가능성 높아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리스 사태가 세계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따라 세계가 받는 충격이 유로화 약세, 주가 하락 외에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 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국제통화기금(I

2015-06-30 14:30
판교 전세 재계약 ‘비상’...2년전보다 최대 2배 뛰어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전세 재계약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9년 2월 입주 초기에는 전세물량이 넘쳐 전셋값이 폭락했으나, 최근 전세물건이 씨가 마르는 통에 전셋값이 최대 두배까지 치솟고 있다. 입주 2년째를 맞는 새 아파트의 전셋값 급등 현상이 지난해 서울 송파, 서초 등 서울에 이어 올해는 판교신도시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오른

2011-02-15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