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험하다’, ‘전문가만 하는 영역’이라는 선입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권리분석이 어렵고, 명도 절차가 까다로우며, 잘못 낙찰받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을 애초에 내 집마련의 선택지에서 제외하곤 한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빌라 같은
서울시는 26일 마포구 상암동 DMC 홍보관(D4)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앞서 진행된 교육·첨단 용지(D2-1) 공고에 이은 것으로 2023년 홍보관 운영 종료 이후 해당 부지가 민간에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매각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활용의 유연성이다. 시는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짜고 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
CJ올리브영(올리브영)이 반납한 지하철 2호선 성수역명 병기권을 무신사가 확보해 이달부터 본격 역명병기에 나선다.
무신사는 10일부터 성수역 역명병기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제 성수역 역사 내외부 역명판을 비롯해 △대합실 방향유도표지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서 성수역 다음에 무신사가 함께 안내된다. 성수
앞으로 제주 지역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전력 가격이 저렴할 때 전기를 저장했다가 비쌀 때 팔아 수익을 남기는 '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화재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해 제2차 ESS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540MW 규모의 발전사업자 선정 입
HJ중공업이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가 발주한 '따굼(Tagum) 홍수조절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 델 노르테(Davao del Norte)주 따굼시 일대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 및 교량을 건설하고 하천을 준설하고 확장하며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032억
△SK오션플랜트, 우선협상대상자 기간 2개월 연장
△씨에스윈드, 757억 규모 WIND TOWER 공급계약 체결
△SK이터닉스, 100㎿ 규모 태양광 직접전력거래계약 수주
△HJ중공업, 필리핀 따굼 홍수조절사업 낙찰자 선정
△LS, LS전선에 1500억 출자
△참저축은행, 111억 규모 주주배정 증자 결정
△얼라인파트너스, 가비아 지분 10%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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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발리 내 전기버스 공급 사업자로 최종 선정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 10대 공급 예정
현대자동차의 전기버스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달린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에 이어 발리까지 전기버스를 공급하며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1일 현대차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진행한 인도네시아 발리 내 전기버스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지난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최저가격은 2억5000만 원이었고, 낙찰가격은 무려 33억5000만 원이었다. 시세가 약 4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억3500만 원을 써내려다 입찰 금액란에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낙찰자가 30억 원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입찰 시 낸 보증금 25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도시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주차장용지 등 총 3필지를 공급한다.
GH는 29일 “광교신도시 내 남은 최종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대상은 △도시지원시설용지(수원 이의동 1283-5) △근린생활시설용지(용인 상현동 1138) △주차장용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지 10년 만에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연내 착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보완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3년 건립된 어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비위생적인 경매 환경을 개선해서 새롭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잇따른 공공부문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해 안전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