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5년 6개월동안 1조2,8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 절감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토관리청과 철
정부가 각종 국책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때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예산 절감은 커녕 오히려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시설
거대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을 하거나 시공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ㆍ도로공사ㆍ철도공사ㆍ가스공사 등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연달아 드러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와 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
앞으로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한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2회
정부가 10년간 해정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에 신규사업 확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체는 크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체로 나뉘며 각각의 업종마다 자
정부와 여당은 악성 이면합의를 배임죄로 고발하고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일제조사를 통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기금 용도 확대 등 주택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12개 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과 함께 국내 SOC 건설공사 대부분이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되고 있어 이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
4대강 담합비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11개 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항만 턴키(일괄수주)공사에도 담합해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이어 여타 정부 발주공사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있어 공정위나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지 3년만에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 시공자 위주의 정비사업 과정을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정비사업을 진행중이다.
우선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경쟁입찰이 진행되면서 공사비가 약 10% 이상
원가절감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100여개 대형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건설업계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전망이다. 적발된 건설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85개 건설사를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1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5일간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699개 공사 현장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소속ㆍ산하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및 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사로서 도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