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임대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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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2024-02-27 15:21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경·공매 대행 비용도 정부 70...

2023-12-05 14:37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오늘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 시작野 권지웅 "나쁜 임대인을 만나면 무용지물"집주인 동의해야 정보 열람 가능"사전 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 사기 대책을 넘어 ‘임대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2023-02-03 10:53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임대인 국세완납증명 확인 등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2-02 14:58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표준임대료로 설정한다. 하지만 기존에 발의된 전세사기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국회 문턱 통과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통과를 추진 중인 나쁜 임대인의 정보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과 임대인 미납지방세 내역 열람법(지방세징수법) 등은 2021년 발의됐지만, 국회 국토위원회 논의만 거듭 중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달...

2023-01-21 07:00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2022-12-22 16:51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2022-12-22 10:36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않는 ‘나쁜 집주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선 단순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등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3건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2022-12-07 15:53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 사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보증 사고액이 지난 4년간 100배 이상 증가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2022-09-25 09:15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2022-08-09 16:00
'나쁜 임대인' 논란 휩싸인 서울시…추승우 "'반값 임대료' 연장 아직 논의중"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상가의 '반값 임대료' 지원책을 올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8월부터 지원책을 종료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반값 임대료' 지원책과 관련해 "서울시 재정이 어렵지만, 반값 임대료는...

2020-09-10 13:58
홍정민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보다 전세 선호하는 건 사실"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을 두고 "저도 사실은 28년 동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보다는 훨씬 선호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4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2020-08-04 09:14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윤희숙 결국 임대인 얘기하고 싶었던 것" vs 장제원 "박 선배답지 않은 논평 하신다" 外

박범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윤희숙 의원 언급을 가리키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 얘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주택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리는 차액을 국고로 보상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라며 "윤희숙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2020-08-03 11:06
미래통합당 “문대통령 골수 지지층 ‘문빠’ 행태 가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한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임대료를 내리면 착한 사람, 내리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민을 갈라치는 전형적인 분열정치"라고 비판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 임대료...

2020-02-18 12:25
희비가 교차되는 위례 신도시

공급이 넘쳐나면 임대료가 낮아져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빤한 소비인구로는 넘쳐나는 자영자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를테면 하루 손님이 100명이 돼야 채산성을 맞출 수가 있는데 동종 업종이 너무 많아 70~80명밖에 안 된다면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는 소리다. 트램이 안 생기면 북 위례권과 같은...

2018-07-04 06:00
“상가 투자 여전히 유망...입지 만들어내는 투자해야”

상가 임대인들을 지나치게 옥죄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들은 어떠하며 임대시장에 대한 최근 정책 기조 어떻게 보는지 “정부가 약자 편에 서는 건 당연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상생을 추구하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상가 투자자들이 횡포나 갑질을 하기위해서 건물을 사는 것은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나쁜 쪽으로...

2018-04-1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