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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공시' 해결되나… 부동산 공시 정보공개 법안 통과

공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법안들이 최근 한꺼번에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 산정 근거 자료,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의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무소속

2019-12-06 09:26
'靑 하명 수사' 檢수사관 사망에 한국당 "친문게이트 의혹 밝혀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1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권력의 핵심까지 연관된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

2019-12-01 21:54
상한제 지정·조정지역 해제 절차 명문화…주택법 개정 추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의 해제 요건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제 심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가 없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2019-11-24 14:22
공공강의 예약ㆍ실시간 기상정보…서울시, 시민이 만든 우수 공공앱 선정

서울디지털재단은 '2019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에서 우수 공공앱 총 18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1등인 으뜸상은 ‘배움, 서울(서로 대표 김현아)’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앱을 통해 교양, 역사, 인문, 도시농업 등 관심 있는 분야별 프로그램 조회부터 원터치 예약까지 할 수 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정보, 미세먼지

2019-11-06 06:00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2년 연속 9% 수준의 재정지출을 늘린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향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

2019-11-03 10:30
“강북 분양가 상승률, 강남권·마·용·성보다 높아”

강북의 분양가 상승률이 강남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남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안 맞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9월 기준으로 강남권보다 동대문·성북·은

2019-11-03 09:40
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2019-10-31 17:09
‘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대상지를 선정하면 바로 발동하게 된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가 첫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관할 부처인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분

2019-10-29 16:30
박정희 前대통령 40주기 추도식…황교안ㆍ나경원ㆍ김문수 등 참석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서 열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배우자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10-26 13:05
[2019 국감] 여가부 "윤지오 숙박비, 예산 아닌 익명 기부금 사용"

여성가족부가 산하기관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허위진술 논란을 빚은 윤지오 씨에게 숙박비를 지원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23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윤 씨 숙소 지원에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윤 씨는 사건 증인 진술과 관련해 신변 위협이 있으므로 안전한 숙소를 지원해 달라고

2019-10-23 15:08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유ㆍ고성’ 보낸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유와 고성을 내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청년 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말하자 "에이~"라며 웅성거리고, 국방의무 보상 계획 등을 언급할 땐 수차례 야유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동요 없이 몸을 한국당

2019-10-22 18:03
여야 휴일 공수처 공방..."국민의 여망" Vs "정권비호용"

여야는 휴일인 20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국민의 뜻'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비호용 권력기관'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망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는 죄를

2019-10-20 14:40
[2019 국감] 교육위서 민주 “나경원 입시 의혹” vs 한국 “조국 장학금 문제”

국회 교육위원회의 4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일 국감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국감)를 실시했다. 여야는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장학재단, 교육부에 연달아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공방을

2019-10-04 15:39
정경심 비공개 소환…민주 “적절한 조치” vs 한국 “황제소환”

여야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딸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혜소환’이라며 검찰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을 의심했다. 이해식 민주당

2019-10-03 12:57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 추진 방침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사단법인 국가미래포럼 주최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살살하라'고 했다"며 "이는 수사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2019-09-27 18:23
[이슈&인물] 김현아 의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집없는 서민에 ‘F학점’"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는다고 모든 대책을 쏟아부었지만 강남은 물론 서울 집값은 더 견고해지고,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현금부자들의 (투자)판이 돼버렸다. 정부가 부동산 정치를 넘어 부동산 망치질을 하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퇴행적인 동시에 정책이 아

2019-09-27 05:40
‘조국 민심’ 공방…與 “국민 피로감”, 野 “사퇴 요구”

한국당 “국정조사·특검 관철”…바미당 “조 장관 청년들 꿈 꺾어” 여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민심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조국 정국’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토로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

2019-09-15 17:25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멋대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정심을 정상화하는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19-09-11 09:52
역풍 거센 분양가상한제…주민 시위에 반대 입법까지 ‘첩첩산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상한제 적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가 하면 야당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중단하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2019-09-10 16:26
국토부 성토장으로 변한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은 예외 규정을 둬서 배제되도록 해야 조합원들의 부담이 없다. 소급적용은 부당하다.”(반포15차 조합원) 29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 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서초구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조합원 550여명이 모였다. 서초구청에서 마련한 300석을 꽉 채워

2019-08-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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