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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기업 집중 財政적폐 청산…기본소득제 도입”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최저임금ㆍ부동산 정책 공방 여야는 대정부 질문 이튿날인 6일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강남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의 성과를 부각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서영교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득주

2018-02-06 13:55
건설주택포럼, 14대 회장에 이형주 LH토지주택대학 부총장 선출

올해 22주년을 맞는 건설.주택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단체인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이 지난 23일 서울 논현동의 헤리츠타워 2층 아그니스홀에서 2018년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고 이형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대학 부총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하례회에서는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가 ‘2018년도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발표했고 이어 식전

2018-01-25 10:18
건설업계, ‘2018 무술년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무술년 새해를 맞아 4일 오후 5시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2018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 의원, 윤영일 의원, 김현아 의원, 송석준 의원,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건설업체 대표 등 100

2018-01-05 00:07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해결률 93.2%”

전국 6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률이 93.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김현아·이용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내용과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 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2017-12-20 10:13
‘후원금 모금왕’ 심상정은 상반기 ‘3억’ 끝….희비 갈리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모금 마감일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에도 의원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직 후원금을 넉넉하게 모으지 못한 의원들은 ‘지인찬스’ ‘SNS 홍보’ 등을 통해 막판 모금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져 대선 후보를 낸 당 소속 지역구 의원은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

2017-12-08 10:34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법’ 반대‧기권 의원 누구?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부자증세에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 눈길이 쏠린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대다수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으로부터 재석 의원 과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다만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24%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자유한

2017-12-06 02:3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엔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

2017-12-01 16:49
국토부, 제2회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 10일 개최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 인식과 미래발전 모색을 위해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가 10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될 이번 행사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ㆍ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문주현 부동산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와 부동산산업 종

2017-11-09 11:00
[2017 국감] 도시재생, 정부 “단순주거정비 아냐” 서울시 “주거우선” 엇박자

정부가 도시재생을 “단순 주거정비가 아니다”고 밝혔음에도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이 주거지 정비 사업에 편중되는 엇박자를 보이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선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거지 재생형 도시재생사업지역

2017-10-25 10:28
[2017 국감] 공항공사, 수익 절반이 ‘임대료’…본업이 부동산 임대업?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를 포함한 비항공수익은 양대 공사 모두 60%를 초과해 40% 내외인 외국 주요 공항에 비해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 추구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

2017-10-24 10:41
[2017 국감] 코레일유통, 임대사업 48% 성장하는 동안 임차업자 225명 폐업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유통의 철도 역사 매장 임대 사업 부문이 48% 성장하는 동안 입점 점포는 225곳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자에 가혹한 계약조건을 요구해 자기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코레일유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전문점 부문’(임대사업 부문) 매출

2017-10-20 10:33
[국감 현장] 도로공사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과다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문제와 ‘최순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휴게소 문제가 화두였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이 내는 수수료가 백화점 등 일반 유통업체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2017-10-18 10:24
[2017 국감] 부산역 ‘삼진어묵’ 매장 임대료 연 37억, ‘뉴욕 5번가’ 보다 비싸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이 지난해 부산역 2층 23평 넓이의 매장 한 곳에서 받은 임대 수수료가 37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대료를 수취해 입점업체를 내쫓는 ‘관트리피케이션’의 전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코레일유통 부산역 2층 매장에 입점했던 ‘삼진어묵’으로부터 제공

2017-10-18 09:38
[2017 국감]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소수 업체가 독점…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절반이상을 일부 소수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업들에 한국도로공사 간부급 퇴직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대표이사나 사장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어 휴게소 사업에 특정 이해관계를 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도로공사 직원 재취업

2017-10-17 17:26
[2017 국감] 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카드로 충전 안 돼…‘무용지물’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올해 초 대대적으로 출시한 ‘충전식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내놨지만,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서 받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운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도공의 하이패스카드 충전 방법은 ‘현금

2017-10-17 14:15
[단독]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904곳, 매출 수수료 40% 이상 납입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이 내는 수수료가 백화점 등 일반 유통업체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수료가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식음료 가격 상승,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휴게소 입점업체 1933곳 중 47%인

2017-10-16 18:56
[2017 국감] 한국건설관리공사, ‘매각’ 피했지만…전 부서 내부비리 ‘심각’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부서에서 공금횡령, 성희롱, 해외법인사업손실, 인센티브과다지급, 사옥입찰개입 혐의 등 심각한 수준의 비리행태가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실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국무조정실 수감내용’ 자료에 따르면 총 해당 공사 비리‧손실 금액은 총 1억7000만 원에 달한다. 골프접대, 입찰개입은 금액에 포

2017-10-16 14:18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 연봉 1위는 감정원…성과급 최고는?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평균 급여가 9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급여·성과급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정규직 직원의 평균

2017-10-15 17:47
[2017 국감] “LH 임직원 비리 50%는 뇌물수수…올해만 11건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직원 비리와 관련 다수 지적을 받아 2017년을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했으나 올 한해 역대 최고로 많은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2017-10-13 10:15
김현아 “화재 방지 위한 준불연재 실험, 방법에 따라 합불 오락가락”

국토교통부가 2010년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2015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이후 건축물의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화재안전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인 난연인증 시험이 모호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편법 시공이 만연해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2017-09-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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