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성변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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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중소기업 권리 구제를 강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0-11-17 11:00
2차례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 바뀔까…헌재, 9일 공개변론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종교적 이유로 총을 잡을 수 없으니 대체복무를 하게 해달라'며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의무복무 대상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심

2015-07-08 10:56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산하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4개 단체 소속 학

2015-06-25 16:47
[객석]북한 인권은 아직도 계륵? - 김현성 변호사

미사일, 개성공단 등 최근 북한이 단연 이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대하는 시각은 자못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인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북한 내부문제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반면, 소위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강하게 주장해온 탓에 북한인권은 이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이 아이러니한 현상은 대북관과 맞물

2013-05-02 10:40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국회 상대 헌법소원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률가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변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0조의 ‘기본권보장의무, 국민보호책임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

2013-04-25 09:52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안하는 건 헌법위반”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창립준비위원회는 24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변은 “국회가 북한인권법의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국민보호 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

2013-04-24 18:48
의원직 부당선출, 국고보조금 제한 법개정 탄력받을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사퇴를 거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방법으로 의원직에 선출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부정 경선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이들을 저지해야 한다는 기류다. 새누리당 대권주자로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전날 ‘국민적 지탄을 받을 정도로 자격과 품위

2012-05-18 09:19
2040 중심 민주전대 약일까 독일까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상당수가‘수도권 2040세대’로 드러나면서 각 후보들이 젊은층을 겨냥한 표심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기영합적 공약남발 우려가 크다”는 우려와 “새로운 정치혁신”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완전국민개방형 경선을 도입한 민주당의 선거인단 64만명 중 20·30대의 비율이 44.4%, 4

2012-01-1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