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위, 특사 대상 명단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가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국무회의서 "우리는 反카르텔…전 정부 이권카르텔 깨부숴야"2~8일 여름휴가…개각·특사·한미일 회담 등 주요현안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1일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이권 카르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수조사 지시 등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휴가에 들어가는 윤 대통령은 경
'귀책' 국힘, 무공천·공천론 분분…지도부 "입장 미정"'상대적 유리' 민주, 예비후보만 13명…전략공천 가능성도
내년 4월 총선 전초전 격인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당 내에선 이번 보궐선거가 자당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물러나면서 치러지게 된 만큼 무공천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구청장은 공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강조했지만,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
전국 최초 공무원 버튜버 ‘강서구 새로미’가 민간 버튜버와 합동 방송을 진행한다.
서울 강서구는 이달 11일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i강서TV’를 통해 강서구 새로미와 민간 버튜버 ‘썰미’가 함께 출연하는 방송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버튜버는 ‘버츄얼 유튜버’의 줄임말로 카메라나 특수 장비를 통해 2D 또는 3D 캐릭터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서울 강서구는 27일 허준박물관에서 '원샷한솔과 함께 하는 명랑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장애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상을 향해 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 콘서트는 장애인의 자립 의욕을 북돋고 유튜브 채널 운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강서동행'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25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
서울 강서구의 통합신청사 착공식이 12일 오후 2시 마곡동 건립부지에서 열렸다. 신청사에는 구청뿐만 아니라 구의회, 보건소 등이 함께 입주해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신청사는 마곡지구 내 2만244㎡ 부지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지
서울 강서구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까치익스프레스는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공헌 의사가 있는 이사전문업체를 연결해 이사비용을
서울 강서구는 이달부터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결해주는 'OK! 홍반장 생활민원 기동대'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2만2000여 명, 장애인 2만8300여 명, 독거 어르신 2만4000여 명 등 많은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는 전등 고장이나 배관 막힘 등 작은 생활 불편도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 불편 등을 이유로
서울 강서구는 31일 장애인 단체·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강서동행' 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허준박물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제 강서구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양점동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지회장 등 지역 장애인 단체·시설장들이 참석했다.
김 구청장은 기획 취지에서부터 사
"원도심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 반드시 이뤄내겠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28일 오후 3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주민 700명의 호응을 받으며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재개발 전담조직 구성 △주민설명회 △원도심활성화 서포터즈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