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 다만 과거 공직자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전수조사·특검·국조가 떠올랐지만 흐지부지됐던 터라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17일 첫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조사·수사 범위 등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과 뜻을 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검사에 이어 ‘엘시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엘시티는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이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엘시티 특혜분양에
"특검 합의·관련법 통과·수사관 구성 한 달 소요…그전까지 합수본"특검 수사 범위는…공직자 확장·논란 지역·전국 공공택지 등 논의 국정조사는 실효성 검증이 우선…여야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루며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제기된 특별검사·전수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16일 재발방지 법안 심의는 파행됐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2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벤처업계를 만나 복수의결권 도입을 공언했다. 복수의결권은 쿠팡이 미 증시 상장 과정에서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날 벤처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997년 벤처
16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다섯 번째 전수조사지만 그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없어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이날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특검 구성 전까지 합수본에서 수사 진행…수사범위는 야당과 협의전수조사, 별도 기구나 현 기관 위임 놓고 협의…야당은 감사원에특검·전수조사는 당장 병행하지만 국정조사는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별검사와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실효성
오세훈 겨냥 "내곡동 땅 '셀프보상' 입장 밝히고 대국민사과해야"박형준 겨냥 "4대강 민간인 사찰 해명 거짓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파장으로 내달 재보궐 선거 열세에 처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