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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피해 보상을 한다고 약속했다. 벤처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인재 육성도 비슷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정책의 핵심인 제조업 관련 내용 등 핵심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책은 많지만…대기업 개선책은 심상정만 이재명

2022-02-23 15:41
지난해 '투잡' 인구 13.2% 증가…임시근로·자영업서 부업 확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된 업무의 수입이 감소하자 '부업'에 뛰어드는 이른바 '투잡족'이 늘고 있다. 주로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7일 이투데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된 업무 외에 부업을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월평균 50만6000명으로 1년

2022-02-07 11:06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2022-01-26 15:03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전에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사업주에게만 시행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구의역 사고도 그렇고, 본질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정규직들

2022-01-17 05:00
건물주도, 코로나도 아니었다…자영업자 벼랑으로 내몬 주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숙박·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60%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효과와 배달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액은 보전됐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 등 영업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투데이가 5일 통계청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잠정

2022-01-05 16:15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李 ‘기본시리즈’ 선거용에 불과… 尹 ‘청년 LTV 완화’ 국민주택 이해 부족한 듯”

대선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선거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교수는 “기본시리즈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용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동의를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핵심 경제정책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다

2022-01-03 05:00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지침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의 악재들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깜깜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들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을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포스트 코로나 장기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이투데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연구 및 제언을 꾸준히 한 3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2021-12-31 05:00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 한계…인프라 기반 ‘삶의 질’ 충족을”

혁신도시 조성 과다에 인구 분산도로 건설 등 대도시와 연계 필요지방정책, 청년보다 사람에 초점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지방대학 육성만큼 중요한 게 지방을 ‘살 만한’ 도시로 만드는 일이다.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춰 청년들이 출신 지역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거나 기대하는 ‘삶의 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을 떠날 수밖

2021-12-03 05:00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정부 정량지표 평가, 서열화 촉발경쟁력 낮은 대학 재정 악화 우려지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맞물려통폐합 지속 땐 지방소멸 ‘부채질’ 공공형 사립대 등 대안 고민해야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인

2021-12-03 05:00
취임 100일 '親시장 행보' 제동 걸렸지만…금감원장 엇갈린 평가

사후징벌 대신 사전적 예방 방점...금융회사 친화적 정책 시민단체·학계 “금융소비자 보호·시장질서 유지 역할 못해" 취임 100일을 넘긴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의 ‘시장친화적 정책’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전임 원장 시절 고초를 겪었던 은행들은 반가운 눈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금융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 원장은 지난

2021-11-19 05:00
[종합] “낡은 노동법과 각종 규제 해소 위한 근로기준법 재편 서둘러야”

“낡은 노동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항에 놓여있어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시급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2021-11-10 16:41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산업구조·노동시장 환경 등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선 1953년에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 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고용 유연성 제고

2021-11-10 14:30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전문가 "재원 확보·국가채무 관리하려면 증세 필요""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 통해 조세 저항 줄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로 내년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세수를 확보하고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

2021-10-28 18:36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먼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2021-09-27 14:30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지난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의 여파에도 지난달 취업자가 51만8000명 증가하며 '선방'한 데는 이같은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이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2021-09-25 08:00
[무너지는 자영업자] 대면서비스 수년째 '부진의 늪', 신산업 창출 등 구조조정 절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위기는 제조업 위기와 닮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생산·수출지표 개선에 고무돼 비반도체 불황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충격에 매몰돼 대면서비스업의 추세적 불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제조업 균열, 작년에야 대응 = 한국의 제조업 위기는 2014년부터 시작

2021-09-14 05:00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가족들이 극구 말렸는데 먹고 살려면 대리기사라도 뛰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충남 천안의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 모 씨(37)는 주 52시간제 시행 후 급여 감소가 심해지자 대리기사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 김 씨는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평소 납품일을 맞추느라 업무 강도는 더 올

2021-09-06 06:00
전문가 “금리 소폭 인상 가계대출 영향 미미…추가 인상 시그널 필요”

전문가들은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그널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회성 소폭 인상으로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5개월 만에 상향 조정으로 방향을 바

2021-08-26 11:44
‘코로나 신용사면’ 정책 취지에 가려진 도덕적 해이…“성실 상환자 손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코로나 신용사면’이 정책 의도 이면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와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 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내용은

2021-08-14 08:00
'그냥 쉰' 30대 29만2000명 7월 기준 역대 최대…경제 허리 꺾이나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가 꺾이고 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쉰' 30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취업자도 모든 연령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30대 일자리 공백이 유독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14일 이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별다른 이유 없

2021-08-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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