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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관심을 모았던 전ㆍ현직 검찰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2022-06-14 16:37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됐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

2022-06-14 10:54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송영길ㆍ박주민ㆍ김진애 3파전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을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대상자로 1차 확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선 참여에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23일 중 박 전 장관이 출마 의사를 확정할 경우 경선 진출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2022-04-23 09:34
박주민 빠진 서울시장 여론조사…朴 "자꾸 정치적 시도...답답하다"

박주민 "어떤 의도 있는 여론조사인지""같이 만들어가야"…경선 도입 필요 입장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의원은 "자꾸 정치적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2022-04-17 13:29
[이슈크래커]달아오르는 지방선거...본선행 티켓 거머쥘 후보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의 내부경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양당 모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거물급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당내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체감온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 '풍요 속 구인난' 우선 현재는 여당이지만 지방선거일에

2022-04-08 14:07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공모에 송영길·박주민 등 6명 신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인사 6명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37명의 후보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기준 평균 경쟁률은 2.17 대 1이며, 강원지사와 경북지사에는 아무도 도전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송

2022-04-07 20:29
한혜연, 서울대 학생들에 소송당하나…‘내돈내산’ 뒷광고 후폭풍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서울대학교 학생들로부터 집단소송 위기에 놓였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혜연을 비롯해 그에게 광고를 의뢰한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한혜연은 지난 7월 뒷광고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2020-10-13 19:49
'기내식 대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배임 혐의 송사 예고

'기내식 대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이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73)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소액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0.01%의 지분(상장법인)을 가진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낼

2018-07-03 15:45
법원 "로얄뱅크오브캐나다, ELS 투자자에 19억여 원 지급" 화해 결정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투자로 인한 손해액을 받게 됐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투자자 큐에스아이가 RBC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화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RBC는 투

2017-02-22 14:43
증권집단소송,‘6개 허들’ 넘어야 겨우 소송진행… 투자자 증거확보 ‘산 넘어 산’

2005년 증권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에 첫 선고 결과가 나온다.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이렇게 드물게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소송제기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등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기업의 부담도 크기 때문에 요건을 강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

2017-01-19 10:22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환수 가능할까…'주주대표소송' 현실적 대안으로 꼽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숨기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5일 '8대 쇄신 플랜'을 발표하며 임원 급여 반납과 성과상여금 환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회계 부정을 주도한 퇴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환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는 회계사기로 성

2016-07-06 17:47
한국재무학회,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 개최

한국재무학회(회장 양채열)가 ‘재무와 윤리(Finance and Ethics)’를 주제로 2016년도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재무학회는 5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16년도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 회장의 개회사와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의 축사

2016-04-28 16:43
[인터뷰] "집단소송 진면목 보여줄 것"… '첫 ELS집단소송' 김주영 변호사

“갑 중의 갑인 글로벌 금융기관이 반칙을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고 회사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을 뱉어내게 해 집단소송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입니다.” 6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첫 증권집단소송 본안 재판을 맡은 김주영(51·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한화스마트

2016-04-07 07:27
[코스닥줌인] 소예, 377억 횡령 의혹 전 대주주...회사 장악 시도

머니게임을 일삼은 세력이 377억원 횡령하고 고발당하자 회사 경영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장사는 바로 '소예'. 증시 전문가들은 횡령으로 주주와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소예 내부 관계자에 따르

2009-05-26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