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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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한 내용도 소개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서울 홍익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2023-10-30 15:59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추석(다음 달 29일) 24일 전인 다음 달 5일 이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2023-08-21 17:58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농업계 '환영' vs 외식업계 '반발'

한편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12-11 20:24
[상보] 김영란법 상한액 '3·5·5+농축수산물 선물 10' 개정안 가결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중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2017-12-11 17:29
이총리, 연내 김영란법 개정 의지 재확인 “설 대목엔 농축수산인들 실감토록”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부정청탁금지법의 연내 개정 의지를 재천명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2017-11-19 15:05
‘김영란법 개정’ 부처간 신경전 벌이다가... 결국 차기 정부로

정부 관계자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이어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중소기업청이 1차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그렇지만 권익위에서 중기청 자료는 객관적이지 못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익위에서 중기청의 1차 실태조사 자료를 외부에...

2017-04-25 10:47
3野, 특검 추천 고심…수사 결과 따라 대선판도 변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데다 김영란법으로 국민적 신망이 높다는 평가다.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상준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하마평에 올랐다....

2016-11-18 10:21
송언석 차관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요청하는 ‘쪽지예산’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송 차관은 “예산안이 상임위와 예결위 부별 심사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없던 것을 증액했을 때 쪽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을 논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쪽지 예산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2016-10-10 14:43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재부 ‘도시락’ 미팅ㆍ산업부 ‘구내식당’ 간담회

기재부는 4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 기자간담회를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브라운백미팅 형식으로 진행했다. 기재부는 김영란법 시행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이 행사를 각 언론사에 알렸다. 최상목 차관은 매달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경제동향이나 정책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해왔는데 소통 강화 차원에서 바꾼 것이다. 이날 점심으로는 1만3000원짜리...

2016-10-04 15:37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3ㆍ5ㆍ10만원’ 확정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발의한 지 4년여 만,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이...

2016-09-06 08:30
김영란법, 6일 국무회의서 의결… 3ㆍ5ㆍ10만원 가액기준 유지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은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2016-09-05 19:59
김영란법 3·5·10만 원 유지…중저가 선물세트의 반격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2016-08-31 07:56
[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9월 28일부터 시행

진주 건물 지붕 붕괴, 2명 사망… 경찰, 44년 노후 건물 리모델링 조사 [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9월 28일부터 시행 정부는 시행을 한 달 앞둔 김영란법의 한도를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입법예고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액기준을 논의했는데요.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청...

2016-08-30 08:15
‘김영란법’ 가액 기준 ‘3-5-10’ 원안대로 확정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익위는 법률 취지를 살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란법 가액기준 등이 확정됨에 따라 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2016-08-29 18:10
이석준 국조실장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보완대책 검토”

이 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2016-08-23 17:17
[포토] 회의 참석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은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8-23 16:50
[포토]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 열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국무실장은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은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8-23 16:50
[포토] '김영란법 기준금액 오르나'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가 열린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석자들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모두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이 국무실장은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은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이란...

2016-08-23 16:49
[포토] 분주한 김영란법 관계차관회의 참석자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가 열린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8-23 16:48
23일 차관회의 개최… ‘김영란법 시행령’ 가액기준 논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회의가 23일 개최된다.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의...

2016-08-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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