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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당 특검법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2024-04-11 15:34
  •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2024-03-04 18:29
  • 수영강사 명절 떡값을 왜 내야 하나요…‘떡값’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수영강사 명절 떡값을 왜 내야 하나요…‘떡값’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이후 정치계와 검찰에 보낸 떡값 금품 내용이 담긴 ‘안기부 X파일’이라고 불리는 녹취록을 통해 ‘떡값’은 뇌물이란 뜻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요즘, 유력 정치인들이나 재력가에게 오가는 금품은 ‘김영란법’ 도입 등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떡값’의 부정적인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이 됐는데요. 흔히들 요즘 ‘떡값’은 넉넉지...
    2024-02-08 16:13
  •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윤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참모진들이 현장을 방문,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한 내용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에 16일 외식업계와 만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 상향 여부를 논의했고, 이날도 경제단체에 방문한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2023-11-30 10:13
  • 한동훈·이정재, 주말 밤 갈빗집 식사…계산은 누가 했을까
    한동훈·이정재, 주말 밤 갈빗집 식사…계산은 누가 했을까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게 돼 있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식당 관계자가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예약은 단골손님인 이정재가 했지만, 계산은 한 장관이...
    2023-11-29 16:29
  •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달에도 남현희와 전청조 등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 경찰청에 낸 바 있다. 이에 남현희는 김 의원을 무고...
    2023-11-15 18:54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한 내용도 소개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서울 홍익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2023-10-30 15:59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입법됐고, 그조차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이에 김 교수는 법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바...
    2023-09-18 05:00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안 명칭을 갖고,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으니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미국...
    2023-09-16 06: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2023-09-14 14:41
  •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 원까지 가능해진다…명절엔 30만 원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 원까지 가능해진다…명절엔 30만 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연 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23-08-29 14:09
  •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2023-08-21 17:58
  •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수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축수산업계·공연예술계 지원을 위해 ‘김영란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법상 10만원(명절 20만원)으로 제한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높이고, 선물 대상에 유가증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2023-08-18 17:04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평가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배임수증죄, 수능출제위원들이 대부분 교사나 교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입시...
    2023-07-03 15:00
  •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지난달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도 식사비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으려 고심했지만 비판적 여론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2월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2023-04-03 17:00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던 2021년 5월 18일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직자가 그 전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면 ‘옛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는 셈입니다. 대가성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 뇌물과 또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2023-03-04 10:00
  •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당시 검찰은 검사 1명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기소했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종업원 수를 감안하고 두 명이 술자리 도중 귀가한 점을 감안하면 위법 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은 96만 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그 사안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은...
    2022-05-10 10:36
  •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재직 당시 대외활동 수익 기록을 빠뜨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선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기...
    2022-05-09 17:28
  •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2003년 제정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2022-01-19 16:46
  •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고려해야"…김영란법 제외 논의도 올해 추석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2021-08-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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