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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소청과의사회는 “1년에 약 12만 명의 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 오고 그중 3만 명이 죽는다”라며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송되는 동안 부산 지역에...

2024-01-08 11:00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국민 법 감정'과 김영란법 취지 훼손 등이 이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같은 우려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2023-11-19 09:29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안 명칭을 갖고,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으니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미국...

2023-09-16 06:00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2023-09-14 14:41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이는 국회를 속인 행위로써 사기적인 예산심사에 해당해 원천무효”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논란이 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건’과 ‘소쿠리 투표’ 등을 다시 언급하며 선관위가 불공정한 행태에 길들여져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사실 이러한 선관위의 황당한 행태가 처음이 아님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에 소쿠리...

2023-07-11 15:31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9일 오전 시작돼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높았던 사건들을 꺼내 한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김 검사는 부장검사의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

2022-05-10 10:36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강훈식 의원은 "국회의원과 위원장을 포함해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블로그 폐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며 "이걸 안 하면 본인 생각을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학영 위원장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분히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저보고 지금 갑자기 아이를 낳으라고...

2022-05-09 17:28
민주, 尹 재송부 요청에도 "원희룡 채택 불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위 간사인 조 의원은 "원 후보자는 거짓과 회피로 일관한 청문회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7대 중대 의혹'에 끝내 묵묵부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 △비영리 사단법인...

2022-05-09 16:19
이창양, 통상 이관 두고 반대…"산업·통상 쪼개면 정책적으로 부담"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재직 당시 대외활동 수익 기록을 빠뜨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선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산업부에서 근무할 때 중소기업 관련 부서에 오래 있었고, 중소기업청을 만들 때 실무를 담당한...

2022-05-09 15:04
원희룡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민주당, 의혹 소명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미만 사용 시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김영란법과 방역법 위반, 허위기재 문제가 있어 증명하라고 한 것”이라며 “청문요약보고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정치자금법 의혹도 없다. 심각한 사안임에도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청난 이권...

2022-05-04 14:35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에 진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3년에 걸쳐 고급일식집에서 1584만 원을 사용했다. 집행 내역을 보면 국회 관계자 15~17명과 수일에 걸쳐서 식사했다”며 “김영란법이나 방역법 위반, 허위기재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 후보자를 향해 "고액 정치 후원금을 받고 지사로 있을 때 본인의 집을 셀프 용도...

2022-05-02 18:00
원희룡 "업무추진비, 공적 업무 외 사용한 적 없어"…김영란법 위반 의혹 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유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확인을 거쳐 추후 밝히겠다며 반박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셀프 청문회'까지 하면서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2014∼2021년...

2022-05-02 13:36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검수완박에 사표까지 던진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이거니와 2019년 7월 9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자 위와 같이 찬성한 바 있다. 검찰은 70여 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돼 왔던 형사사법 체계를 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허나,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고, 제...

2022-04-19 05:00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한도를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사 한 끼에 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수정할 필요가...

2022-01-19 16:46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정권이 교체돼도 2년 동안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이뤄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국회를 국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국정운영의 성공과 함께 정치문화를 바꾼...

2021-11-01 11:19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21-08-30 17:19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지 인근에 땅 투기를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불거지며 공분을 일으키면서 4월 국회가 법안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2021-04-29 21:39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애초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가 되는 사적 정보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미공개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투명성 강화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의식해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그동안 제기됐던 의원 정보 미공개 여부와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1-04-22 16:41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과 국회법 의견 제시안 등 총 12건을 통합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9년째 표류 중이다.

2021-04-22 11:26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등...

2021-04-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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