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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

2024-08-23 11:39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2024-08-22 13:17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2023-12-07 11:25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가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및 품목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품목 및 효능군에

2023-10-19 10:50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실에 방문해 도입 10년을 맞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관련 점검 및 개선안에 대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강기윤 의원실의 보좌진을 만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올해 상반기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국민 불편

2023-08-17 10:30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4일 발족식 및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해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의

2023-07-06 10:37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적자 해소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비용절감 등으로 2026년까지 총 28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전과 가스공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

2023-04-06 13:18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정부·여당이 6일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과 관련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경감 방안과 더불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3-04-06 11:07
전국에서 한우가 '반값'…대규모 할인행사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최근 한우 사육마릿 수 증가에 따른 도매가격 하락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업해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곳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 1등급 등심은 현재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 보다 약 30% 할인된 1

2023-02-15 11:00
[포토] 한우자조금 추석맞이 한우 할인판매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삼주(왼쪽부터)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등이 ‘2022 추석맞이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알리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할인판매 행사는 온라인에서 오는 29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매장 등

2022-08-25 13:29
인사 종합 / 6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부서장 전보 △감사실장 박영호 △기획조정실장 이재용 △혁신인재육성실장 노병욱 △수요정책실장 김성완 △효율기술실장 김성복 △글로벌사업실장 김성훈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박성우 △풍력사업실장 우영만 △강원지역본부장 김상명 　◆도로교통공단 ◇전보 △ESG경영실장 김용호 △인재개발처(T/F) 처장 이순열 △복지처장 김주명 △교통사고분석처장 선치성

2022-06-22 18:04
2021 '코세페' 실적 개선…카드 승인액 전년비 11% 증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영향으로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실적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2021 코세페(11월 1~15일) 종합성과를 1일 발표했다. 올해 행사에 참여한 기업 수는 전년 대비 371개사가 늘어난 2155개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행사 기간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1-12-01 15:57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다음달 1일부터 개막…2주간 열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주최하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후원하는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개막식이 31일 오후 오후 1시 3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ON 스튜디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쇼핑 주간,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국민 모두에게 힘이되는 따뜻한 소비!'를 슬로건으로 다

2021-10-31 17:09
[포토] 코리아세일페스타 '엄지척'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ON스튜디오에서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KSF) 개막식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엄지척 챌린지를 하고 있다.

2021-10-31 15:31
[포토]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공을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ON스튜디오에서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KSF) 개막식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엄지척 챌린지를 하고 있다.

2021-10-31 15:31
[포토]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 박수치는 참석자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ON스튜디오에서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KSF) 개막식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터치버튼을 누르는 개막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31 15:31
[포토]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 퍼포먼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ON스튜디오에서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KSF) 개막식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터치버튼을 누르는 개막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31 15:30
‘착한 코세페’… ‘하이파이브 캠페인’ 기부금 4400만원 전달

산업통상자원부와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나눔·기부 행사 ‘하이파이브 캠페인’ 수익금 전달식을 열고 4400만 원을 전달했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코세페 하이파이브 캠페인은 코세페가 일반적인 소비행사를 넘어 소비자와 기업인이 함께하고 국민이 서로 격려·응원하며 마음을 나누는 희망의 메시지

2020-12-23 06:00
'619억 불법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

2020-12-15 15:22
[포토] 한우자조금 "딱 사흘간 한우 반값에 들여가세요"

한우자조금이 20일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2020년 설맞이 한우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며 한우를 최대 49%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날 장터 오픈 행사에는 송무찬 한우자조금 대의원의장을 비롯해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2020-0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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