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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강제북송’ 항소심서 엄벌해야…1심 선고유예 바로잡아야”

41개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서울고법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헌법·인권 가치 세워야”…내달 21일 항소심 선고 예정 북한이탈주민중앙회 등 41개 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선고유

2026-09-18 14:43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野 특검 도입 주장…與 “경찰 수사 중, 정치공세”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

2025-12-14 13:55
“평화, 다시 시작!”…경기도,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와 통일부,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이 후원하는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가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평화, 다시 시작!’을 주제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9-18 16:05
김동연 지사 “경기도, 남북평화 페이스메이커”…9.19선언 7주년 기념행사 파주서 개최

경기도와 통일부,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이 후원하는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평화, 다시 시작!’을 주제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025-09-15 09:50
李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출범…“외교·안보 현안 전략 준비”

USTR 대표 방한·美 트럼프 행정부·북한 미사일 대응 전략 논의조정식·이종석 공동위원장 체제…6개 위원회·4개 특위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직속 기구인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가 8일 첫 대책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 가운데, 현재 당면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안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감과 동시에 이 후보에게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필요

2025-05-08 17:41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속보]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선고유예

[속보]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선고유예

2025-02-19 15:30
[인사] 하나은행

◇ 부장 △소호사업부 강경준 △경영기획부 김경태 △외환사업지원부 김도형 △증권대행부 김미남 △외환손님마케팅부 김성은 △영남영업추진지원부 김임수 △여신기획부 김종민 △데이터전략부 김지훈 △기업여신심사부 김한선 △채널전략부 남기석 △청라HQ추진부 류찬호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배도진 △업무혁신부 서경민 △투자상품부 서민경 △금융AI부 서일식 △자금세탁방지부 성

2025-01-10 10:41
알테오젠, 파이프라인 상업화‧개발 위해 인재 영입

알테오젠은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이 각각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고, 연구개발도 다양한 단계에 걸쳐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전문성과 통찰력 등을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김범준 상무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출신으로

2023-11-21 09:16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2023-02-28 11:10
검찰, ‘강제 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엿새 만에 재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소환했다. 지난 1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남하한 북한

2022-08-21 14:47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2022-08-19 16:22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 국회 답변 준비 당시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

2022-08-15 17:13
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통일부 간부와 해양경찰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020년 초 '김연철 통일부

2022-08-03 12:21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칼 끝을 문재인 정부에 겨눈 셈이다. 3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 북송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2022-07-31 15:49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검찰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2022-07-28 16:10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북한인권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했다.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2022-07-12 17:31
원웹 투자한 한화시스템…670조 우주인터넷 시장 노린다

한화시스템이 우주기업 원웹에 3억 달러(한화 약 3450억 원)를 투자한 것은 2040년 670조 원에 달할 우주인터넷 시장을 노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건스탠리(Morganstanley)는 2040년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를 1조1000억 달러(약 1260조 원)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5800억 달러(한화 약 670조 원) 이상이 우주인터넷

2021-08-13 09:16
한화시스템 2분기 영업익 314억 원...작년보다 72.5% ↑

한화시스템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4859억 원, 영업이익 314억 원을 달성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4859억 원으로 50.4% 늘었다. 당기순익은 220억 원으로 69.2% 늘어났다. 한화시스템 방산 부문은 △방공 C2A(Command Control and Alert,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전력화를 위한 2

2021-07-30 09:46
한화시스템, 차세대 보험코어 솔루션 브랜드 ‘W1NE’ 론칭

한화시스템 ICT 부문이 차세대 보험코어 솔루션 브랜드 'W1NE(와인)'을 론칭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코어 솔루션 W1NE은 △상품개발 △보험계약 △입출금 △보험회계 등 모든 보험업무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W1NE은 상품개발, 상품계약 모델링, 계약ㆍ입출금 관리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각 보험사

2021-07-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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