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선포였다. 언론에 공식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참모와 직원 대부분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와 극소수 라인과의 논의를 거친 뒤 브레이크 없이 선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충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야권이 약 4개월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계엄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계엄설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해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육군대장(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계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7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 명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장동혁
“15년간 동결된 등록금, 자율화 필요”
한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결된 등록금을 올리는 등 만성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고비용 4년제 사립일반대에 대한 대안으로 ‘공영형 단과대학’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野 “재판부, 진실ㆍ정의 되찾아줘…진실 밝혔다”與 “아쉽지만 판단 존중…2심서 바로잡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의 분위기는 상반됐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은 입을 모아 재판부를 향해 감사를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과제'를 주제로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주요방안을 공개, 이와 연계해 각 분야 과제를 발굴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
민주당 “증거 없어도 기소해…광기 어린 정치 보복”국민의힘 “기소는 당연한 귀결…공직자 기본조차 안 갖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20일 “증거는 없지만
공공도서관 첫 '자동화서고' 도입...2017년 개관첫 권역별 시립도서관…2032년까지 4곳 추가
국내 공공도서관 처음으로 로봇이 책을 찾아주는 자동서고 시스템이 도입되는 '김병주도서관'이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다른 차원의 독서문화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열
두 번째 시립도서관 ‘김병주도서관’ 착공식 개최300억 기부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이름 따서울시, 2032년까지 권역별 시립 도서관 추가로
서울시가 두 번째 시립도서관 ‘김병주도서관’의 첫 삽을 떴다. 이는 서울시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권역별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의 첫 신호탄으로 2027년 문을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경고에 나섰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병에 반
외통위, 北 파병 규탄 결의안 법안소위 회부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고, 여당에서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양측이 철거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GP를 폭파해서 (복구에) 1500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전날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두고 여권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대통령실 해명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대화 내용을 고리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압박에 나섰다.
명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김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국방위 국감 출석ADD 소장 “사진만으로 기종 특정하기 어려워”“자세히 보면 ADD 개발자들이 만든 것과는 달라”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15일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비행을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에 담긴 무인기의 형상은 우리 상용·군용뿐만 아니라 북한 것과도 비슷하지만 ADD가 개발하는 것과는 차이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하고 "남북이 채널을 열고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