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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주금공 보증받아도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差 '최고 1.46%p'
    [2018 국감] 주금공 보증받아도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差 '최고 1.46%p'
    똑같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도 은행에서 받는 대출 금리는 제각각이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3.04%로 집계됐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4.41%였다. 가장 낮은 곳 국민은행
    2018-10-19 09:24
  • [2018 국감] 생명보험 가입 서류 제각각…GA설계사, 128쪽 분량 서류 준비한다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128쪽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대리점협회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GA 설계사들이 개별 생명보험 상품을 파는 데 드는 평균 소요기간은 22일이다. 손해보험 상품이 8일 걸리는 것과 비교하
    2018-10-16 15:03
  • 무차입 공매도 금투사 5년간 71곳 제재…금융위 “처벌 강화 법 개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최근 약 5년간 71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외국계 회사였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투자회사 71곳이 무차입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나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
    2018-10-16 11:20
  •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알선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기업 및 대형로펌으로부터 8억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유착을 위한 ‘상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2018-10-15 16:49
  •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알선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 및 대형로펌으로부터 8억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2018-10-15 09:07
  •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최근 5년 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심사관)가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사건 7건 중 1건에 대해 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 고발 의견이 기각된 기업 중 절반이 대기업이란 점에서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1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
    2018-10-14 16:16
  •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해도 처벌 안 하는 공정위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해도 처벌 안 하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보복조치 신고 13건을 접수했지만,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10-14 13:53
  • [2018 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무용지물…고발 조치 ‘0건’
    [2018 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무용지물…고발 조치 ‘0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가 발생했음에도 고발이나 과징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을’의 위치인 하청업체의 신고 행위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소극적 대응이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2018-10-14 10:51
  • [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바이오 재감리 연내 마무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재감리 결과를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재감리 진행 상황을 묻자 “늦어도 연말까지 재감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무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채준규 전 국민
    2018-10-12 16:15
  • '10년 넘은 휴면예금' 국가 귀속하는 일본, 우리나라는? 휴면예금 조회·환급하려면…
    '10년 넘은 휴면예금' 국가 귀속하는 일본, 우리나라는? 휴면예금 조회·환급하려면…
    '예금대국' 일본이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을 국가에 귀속해 사회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적인 휴면예금은 6000억 엔(약 6조 원)이며 계좌수만 6000만 개가 넘는다. 일본은 법인과 개인을 합쳐 은행계좌수가 3억2000만 개에 달하는 예금대국이다. 보통예금과 정기예저금을 더하면 1인당 1
    2018-10-12 14:30
  • [2018 국감] “상장사 조달 자금 20조 사용처 불분명”
    [2018 국감] “상장사 조달 자금 20조 사용처 불분명”
    국내 상장사들이 최근 3년간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중 약 20조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영자금이나 시설투자 용도로 자금을 조달해놓고 차환에 사용하는 등 발행 시 신고한 자금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내역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10-12 08:42
  • 통장서 잠든 휴면예금 1892억…하나은행이 전체의 17% 차지
    통장서 잠든 휴면예금 1892억…하나은행이 전체의 17% 차지
    시중은행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의 예금 잔액이 수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휴면계좌 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에서 5년 이상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잔액은 총 189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휴면계좌 예금 잔액이 가장 많은 곳
    2018-10-11 16:09
  • [2018 국감] 2년 만에 재점화 '거래시간 연장'…정지원 "업무부담 완화안 검토"
    [2018 국감] 2년 만에 재점화 '거래시간 연장'…정지원 "업무부담 완화안 검토"
    증시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지 2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상회복' 논란이 재점화 됐다. 최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거래시간을 단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기 떄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주식거래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2018-10-11 15:54
  • [2018 국감] “미성년자 보유 상장주식 2조 원 넘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1300여명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명의개서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상장사 주식 및 배당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미성년자 주주가 보유한 상장사
    2018-10-11 13:51
  • [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매도 위반 제재 강화”
    [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매도 위반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관련 위법 행위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시장으로 전락하고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18-10-11 11:50
  •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여의도 증권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문제를 비롯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어음기업(ABCP) 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1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2018-10-10 16:10
  • [2018 국감] 가계대출 급증, 1주택자‧다중채무자 쏠림현상 뚜렷
    [2018 국감] 가계대출 급증, 1주택자‧다중채무자 쏠림현상 뚜렷
    지난 1년 동안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2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채를 제외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
    2018-10-10 13:16
  • [2018 국감] 국민 10명 중 4명, 빚 8000만 원 있다
    [2018 국감] 국민 10명 중 4명, 빚 8000만 원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평균 8000만 원의 '빚'을 안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친 집값' 때문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 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903만 명이 가계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10-10 10:03
  • 금융당국 국감, 인터넷은행 ‘뜨거운 감자’…MG손보 편법인수 의혹 ‘도마 위’
    금융당국 국감, 인터넷은행 ‘뜨거운 감자’…MG손보 편법인수 의혹 ‘도마 위’
    11일과 12일 이틀간 열리는 금융당국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효과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文대통령 운 띄운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가능성 =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국감에는 총 21명이 증인 및
    2018-10-10 06:00
  • 상장사 재감사 비용 본감사의 평균 3배
    상장사 재감사 비용 본감사의 평균 3배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기업이 재감사를 받을 때 평균적으로 최초 감사의 약 3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의 경우 최고 11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본감사 때와 동일한 회계법인의 재감
    2018-10-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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