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정보에 따라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의...
특히 창끝부대(최전선 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하락세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부대운영 관행과 제도 혁파에도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범죄와 유죄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이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분 사면될지 모르니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어떻게 말이...
정치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도 실시했다. 대상자는 총 45만 5398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정부는 모범수 942명을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설 특별사면 검토설에 대해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또한, 위원들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과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 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개혁의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국방혁신위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좌장 역할’을 맡겼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존경받는 군 원로인 김관진장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국방개혁을 주도한 바...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8명의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좌장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 출범식을 열어 김 전 장관을 위시한 8명의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2014년 8월 수사본부는 정치 댓글 사건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단장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군 내외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여기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ㆍ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는데요. 특조위가 확보한 자료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그해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600여 건의 보고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시민 "검찰 조직 힘으로 제압해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52) 전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4월 있었던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은 인권위가 지난 11일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북한 출신 지배인 허모씨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800만 원, 김태효 전...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전 기무사령부 3처장과 ‘계엄TF’ 팀원 등 3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인지,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전 10시 ‘군 정치관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정치관여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국정원법 위반 등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합동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군 검찰단에 수사를 맡기되 육군,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과의 공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비역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