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달라지는 정책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 153만6324원에서 올해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단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가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청년들의...
더불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지원금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6~19% 인상되며, 재산기준이 완화한다.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개시
△‘22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협약식
△제2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 개최
△‘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3일(목)
△고용부 장관 11:00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립서울현충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및 집중홍보기간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8일(수)
△고용부 차관 11:00 경북 상생형...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근간이...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2022년 전기이륜차보조금 업무지침 확정(석간)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공개
△한중...
정부가 본래 내년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연장 여부를 내년 1분기 중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그런데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한참 뒤에서 추격 중입니다.550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0.5%에 불과합니다.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코로나로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며 소득이 급감했습니다.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등대면 업무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 유지도 벅찹니다.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서울시가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858억 원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 원 지원(406억 원)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도 1000억 원을 확대(기존 5000억 원 → 6000억 원)했다.
◇온누리상품권 3000억 규모 추가 발행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은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한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단체관광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 예외 적용 △고용유지지원금지원 기간 1년 이상 연장 △호텔업 재산세 감면’ 등 긴급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시 업계 오성환 이오컨벡스 대표는 관광ㆍMICE(기업회의ㆍ포상 관광ㆍ컨벤션ㆍ전시)...
“(하지만)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한계가 있고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의학적 ‘그레이존’이라도 당장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부터 먼저 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 대상에 포함될 그레이존의 범위를 정하는 건 대통령령에 맡겼다. 법안에는 ‘이상증상 또는 질병의...
문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 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면서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