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계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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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헌재, 이념적 편향 심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맞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없애야 할 곳’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

2025-03-10 17:00
못 믿을 여론조사?…한 달 전에는 '진보 과표집', 이번엔 '보수 과표집'

3% 안팎이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응답률이 최근 7%대로 올랐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오르면 특정 이념성향의 응답자 비율도 오른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지가 21일 리얼미터의 지난해 1월 1주차 이후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응답률과 응답자 특성, 정당 지지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응답률이 오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025-01-21 14:45
유난히 추운 보육원…기부 줄었는데 보조금도 깎였다

“보육원에서 돈이 없다고 전기를 아껴야 한대요.” 지난달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만난 보호아동의 이야기다. 해당 시설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깎였다.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전기를 아껴라’, ‘뜨거운 물을 아껴라’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로 아이들이 눈치를 보니 마음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2025-01-19 05:00
올해도 컴컴…청년 고용 어쩌나

지난해 12월 고용지표 충격이 올해 1~2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5만2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난이 심화하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61.4%로 0.3%포인트(p) 하락에 그쳤지만, 청년층은 44.7%로 1.3%p 급락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

2025-01-18 05:00
인구 20%가 노인…4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진다

주민등록인구 중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이르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조차 초입이다. 4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노인 인구가 역전된다. 현재 고령화 속도는 전망보다 빠르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노인 인구와 노인 인구 비율이 내년에 각각 1000만 명,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주민등

2024-12-25 15:29
이 시국에 알박기?…신임 고용정보원장에 '효문화' 전공한 국민의힘 당직자

긴급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단행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신임 원장에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 취임은 전임 김영중 원장 해임에 따른 후속 인사다. 고용정보원은 워크넷 해킹 등 여파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이에

2024-12-11 13:39
탄핵 피했어도 국정 동력 상실…'4대 개혁' 물거품 [탄핵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4대 개혁이 윤 대통령의 손에 좌초될 위기다.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국회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모든 개혁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었다. 모순적으로 그동안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 대통령이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의

2024-12-07 21:36
[정책에세이]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긴급계엄'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은 목적을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는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과 다르게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목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더불어민주당 척결을 내세웠는데, 계엄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민주당 척결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단이었다. 민주

2024-12-06 06:00
"사실상 무정부 상태"…'계엄 사태'에 관가도 패닉

긴급계엄 사태에 공직사회도 공황에 빠졌다. 각 부처 장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정부 기능이 정지되는 상황마저 우려된다. 긴급계엄이 해제된 4일 공직사회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대체로 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은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자고 대기했는데, 지금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2024-12-04 14:51
일본 신문 톱 1면도 '한국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가운데 일본 주요 신문들도 톱 1면 기사로 한국 비상계엄 소식을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 자 조간 1면 머리기사로 한국의 계엄 발령 소식을 전했다. 제목은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이다. 관련 기사로는 "'다수의 탄핵소추로 행정 마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 등을 실었다.

2024-12-04 07:13
네이버 카페 새벽 2시까지 임시점검…글쓰기·채팅방 개설 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령 선포 직후 접속 장애가 발생한 네이버 카페가 4일 새벽 00시 30분부터 2시까지 90분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카페 임시 점검에 돌입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체 카페 서비스 점검이 진행되는 새벽 2시까지는 카페 게시글/댓글 쓰기, 수정하기, 삭제 등의 작업이 제한되며 카페 검색 미노출, 조회 수 정보 미반영 등의 영향이

2024-12-04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