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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한 상태다.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어려운 세수 여건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의 이유로 꼽힌다.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

2023-07-30 09:05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인프라 확충·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3종 세트 추진지방투자촉진 보조율 1%p, 토지매입 5%p 상향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완화…광역시 660㎡→1000㎡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일몰 2026년 연장균특회계 보조금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정부가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에...

2023-07-04 14:00
정부 “우리 경제 오미크론 확산 영향 우려…美 금리↑·우크라 군사적 긴장”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통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에 따른 내수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이어 석 달째 코로나19의 내수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경제상황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내수가 점차...

2022-02-18 11:15
집단대출 고삐 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화 막고 부동산 투기 수요 잡겠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고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금융위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도록 지원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2016-11-2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