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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빈칸 채우기' 경쟁…교사들 "학생부, 입시서사 아닌 교육기록으로 바꿔야"

교사노조, 장문 서술 폐지·학교급별 학생부 체계 개편 요구"비슷하면 복붙 감사"…교사 평가권 보장·교원 확충도 촉구 학생부 '복사·붙여넣기(복붙)' 논란이 교육 현장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교원단체가 학생부를 입시 변별 중심의 기록에서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기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31일

2026-07-31 10:00
추미애 '반도체 세수 재배분' 구상에 평택·용인 반발…"자치재정권 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공식화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놓고 반도체 생산시설을 안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취득세 편중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자치재정권 침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동세원화

2026-07-28 17:13
수도권·중부권에 인구 65% 몰려⋯남부는 인구감소·고령화 이중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9%까지 확대됐다. 산업단지가 밀집하고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부권도 몸집을 키운다.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은 매년 인구가 준다. 무엇보다 인구 유출이 청년층에 집중돼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만 느는 기형적 인구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더 커진 수도권…중부권만 ‘동반 성장’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2026-07-28 12:00
[논현광장-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佛 아를市 축제가 전하는 도시문화

해마다 여름에 국제 사진시장 열려창작과 소비 선순환 이루는 생태계韓 우수역량 살릴 네트워크 강화를 매년 여름, 프랑스 남부의 작고 조용한 도시 아를(Arles)은 세계 사진예술의 중심지로 변모한다. 인구 5만 명 남짓한 도시에서 열리는 아를 국제사진축제(Les Rencontres d’Arles)는 올해로 57회를 맞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예술

2026-07-28 06:00
추미애 경기도지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경기도는 10원도 못 만져"…도민 참여 펀드 승부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지역 기관단체장이 총출동한 자리에 서서 경기도 재정의 민낯을 꺼내들었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경기도는 10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직격이었다. 그러면서도 "재정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더해 도민이 직접 출자하는 참여형 펀드 구상까지

2026-07-24 14:11
지자체에 떠넘겨 ‘중구난방'⋯“지역ㆍ개인 맞춤형 정책 필요” [무임승차의 역설 下]

서울ㆍ인천ㆍ경기 교통비 합의 필요요금할인ㆍ취약층 연금인상 병해정부, 추가 지원정책엔 부정적“대중 교통 확충ㆍ이동권 개선을”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연계한 버스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지하철 노선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2026-07-24 05:00
"경기도 AI 예산, 사령탑 없이 샌다"…전석훈 도의원, AI국 컨트롤타워 대수술 촉구

경기도 AI 정책의 구멍이 도의회 송곳검증에 뚫렸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실·국마다 제각각 추진되는 AI 사업이 AI국의 예산 타당성 심사 체계마저 비켜가는 구조적 허점을 정조준하며 "모든 AI 정책을 AI국이 사전에 보고받고 협의하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직격한 것이다. 대한민국 AI 수도를 지향하는 경기도의 정책 사

2026-07-20 17:32
이창무 서울총괄건축가 "외곽 확장 한계…도심 고밀 정비가 서울 살릴 해법" [인터뷰]

첫 '부동산 학자' 출신 서울총괄건축가, 이창무 한양대 교수 인터뷰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의 핵심은 '정교한 이주 타임라인' 구축"집값 상승은 시장의 공급 신호⋯공급 동력으로 삼아야" "서울 대도시권의 가장 큰 위기는 매일 2시간 반을 길바닥에서 버려야 하는 낭비적인 통근입니다. 외곽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기존 도

2026-07-20 14:14
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2020년대에도 28.1% 더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

2026-07-15 16:59
건전성·수익성 동시에 노린다…인뱅·지방은행의 계산법 [인뱅·지방은행 동맹]

인뱅은 가계편중, 지방은행은 지역편중공동대출로 포용금융 확대·리스크 분담 가계대출 중심으로 덩치를 키워온 인터넷전문은행(인뱅)과 지역 기업금융에 뼈가 굵은 지방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로 손을 맞잡았다. 표면적으로는 당국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상은 한계에 다다른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각자의 재무적 아킬레스건을

2026-07-15 05:00
[노트북 너머] 코스닥 30주년 '화려한 잔치' 뒤 기형적 쏠림에 멍드는 K-성장주의 민낯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로의 극단적인 자금 쏠림과 펀더멘털 약화 속에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자본시장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올해로 서른 살 청년이 된 코스닥 시장의 시계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 출범 30주년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시장을 감싸고 있는 온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코스피가 반도체 랠리를 타고 질주하는 사

2026-07-10 05:00
“외국인 환자 30% 급감”… 변곡점 맞은 K-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부활·규제 혁신 촌각 다툰다 [서울 의료관광정책 포럼]

서울 의료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올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일몰에 따른 환자 급감과 특정 진료과 편중 등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은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단순 중개와 양적 팽창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부가세 환급 부활과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한국관광학회와 한

2026-07-02 15:08
‘감각’까지 느껴지는 로봇 수술의 진화⋯고난도 수술도 ‘척척’

“자동차가 내연기관차에서 자율주행전기차로 발전해가듯 로봇 보조 수술도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글로벌 로봇 보조 수술 시스템 기업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는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인튜이티브, 로봇 보조 수술의 모든 순간을 연결하다' 주제로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인튜이티브는 1995년 '

2026-06-30 13:44
[BioS]큐리언트 'CDK7 저해제' 소아뇌종양 "비임상서 효능"

큐리언트(Qurient)는 CDK7 저해제 ‘모카시클립(mocaciclib, Q901)’의 소아 뇌종양 치료제로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결과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 소아신경종양 심포지엄(ISPNO 2026)에서 구두발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콜로라도대 앤슈츠메디컬캠퍼스, 모건애덤스재단 등이 참여했고, 진 멀케이 레비(Jean Mulcahy

2026-06-30 09:53
검사료 깎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연 3조6000억원 투입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사 분야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형적인 수가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2026-06-25 13:00
[데스크 시각] ‘투톱’이 쌓아 올린 9000선, 체감은 한겨울

한국 증시가 사상 처음 코스피 9000선이라는 미지의 고지를 밟았다. 정부의 강력한 기업 가치 제고 드라이브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린 외형적 대호황이다. 하지만 체감 온도는 환호성보다 서늘함에 가깝다. 사상 최고치라는 화려한 외피 속에 감춰진 변동성의 부메랑이 언제든 시장의 뒷덜미를 잡을 수 있다는 경계감 탓이다. 주도주 독식이 쌓아

2026-06-22 06:00
오세훈 재건축 빨라진다?⋯재건축 최대 변수는 '이것' [집땅지성]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재건축·재개발 행정 절차는 빨라지겠지만 이주비와 공사비 같은 '돈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풀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주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김인만 소장은 17일 공개된

2026-06-18 09:42
모기 늘어나는 여름철⋯'이 바이러스' 각별히 주의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임신부와 해외여행객을 중심으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CNN은 지카 바이러스는 주로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소두증 등 심각한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2026-06-11 15:09
[데스크 시각] 코스닥 ETF 확대 전 구조개혁이 먼저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선이 온통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예상 시가총액만 최대 1조7700억달러(약 2400조원)에 달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주목할 점은 밸류에이션 논란이다.

2026-06-10 06:00
[노트북 너머] 한계 직면한 전력망, 돌파구는 '지산지소'

동해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4곳의 최근 가동률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전기를 열심히 생산해도 정작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전소는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고, 반대로 수도권은 다가올 여름철 전력 피크 시기의 수급 불안을 매일 걱정해야 한다. 생산지와 소비지의 엇박자가 낳은 기형적인

2026-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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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주 곶자왈이 품은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봄바람이 뺨을 스치기 시작하면 골퍼의 마음도 설렌다. 자연스레 남쪽 골프장으로 향하고, 제일 먼저 제주가 떠오른다. 그리고 제주의 매력과 골프의 재미를 다시 찾기에 최적의 무대인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로 향하게 된다. 제주공항에서 서부관광도를 따라 자동차로 약 30분쯤 달리면 산방산이 다가오고, 길가에는 유채꽃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봄 내음 가

2026-03-28 06:00
“부양 없는 상속은 모순” KARP,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5-12-24 08:31
건강실천 캠페인에 여야 한목소리…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건강실천 캠페인에 나란히 동참하면서, 건강수명 문제를 둘러싼 초당적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건대함(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 챌린지’를 고리로 국회 차원의 참여가 확산되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정치권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수명 50

2025-12-05 13:49

넥스블록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9 08:55
코인 상장 방식 바꾸면 ‘이해상충’ 나아질까?…산학계 반응은 '글쎄'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장 권한을 분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표로 상장 및 상폐 자산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존재하지만 모두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

2025-03-2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