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2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기중앙회·롯데카드,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확대 맞손

롯데카드 이용 소기업·소상공인이 카드 앱이나 문자로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롯데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롯데카드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청약 절차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2026-09-02 11:00
김철우 전남광주트별시 보성군수,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참석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 방안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보성군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로, 지방에서는 시도지사들이 주요 참석 대상이다. 기초

2026-08-28 08:27
李대통령, 민선 9기 시도지사 첫 회동…“중앙·지방 함께 지방주도 성장”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성장엔진을 연계하고, 지방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재정투자 방향도 함께 점검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2026-08-26 10:08
중기중앙회·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노란우산 가입 접근성 높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사회와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활용해 노란우산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세법·세정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026-08-19 10:00
추미애 7733억 감액추경, 시·군 매칭사업 쟁점…국힘 “내역 공개하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2026-08-18 20:15
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

2026-08-13 14:00
태양광 발전시설-주거지 200m·풍력 1500m…재생E 이격거리 상한 도입

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의 이격거리를 200m보다 길게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풍력발전은 주거지역에서 1500m, 도로로부터 500m가 상한으로 설정된다. 지역별로 상이하던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발전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

2026-08-11 12:12
해수부 신청사, 부산 북항 재개발 부지로 확정…2030년 준공 목표

동구 제안 부지 선정…부지 확보·집적효과·교통 접근성 높은 평가연내 시설 규모 확정…북극항로 거점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 속도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부산광역시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에 들어선다. 부산시 4개 기초지방정부가 유치 경쟁을 벌인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동구가 제안한 북항 재개발 부지가 최종 낙점됐다. 해수부는 6일 신청사 건립을

2026-08-06 10:25
생리대 부담 낮춘다…‘모두의 생리대’ 7월 시범사업 시작

다음 달부터 전국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 한정됐던 생리용품 지원을 보편 지원으로 확대하는 첫 시도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대학가 등에 생리대 지급기 700여 대가 우선 설치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의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하고 전국 12개 기초

2026-06-09 12:00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더 넓어진다…운영지역 44곳서 52곳으로 확대

충북 보은·전북 순창 등 8개 지역 추가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디지털관광주민증’ 적용 지역을 8일부터 44곳에서 52곳으로 늘린다. 새로 참여하는 8개 기초지방정부가 추가되면서 혜택 제공 장소도 1400여 곳으로 확대되고, 숙박·체험권 지원 등 이용 활성화 행사도 이어진다. 8일 문체부에 따

2026-06-08 09:27
국토부,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연 9000건 복구사업 속도

재해 피해지역 복구공사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2026-06-02 13:56
문체부, 지역관광 활성화 간담회 개최…민관 협력 확대 논의

바가지요금·불친절 개선 캠페인 추진13개 지역관광추진조직·지방정부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관광추진조직 간 협력 강화에 나선다. 관광 현장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추진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와 13개 지역관광추진조직(DMO)과 함께

2026-05-20 11:01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중기부, 곡성·거창 등 10곳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신규 사업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신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2026-05-11 12:00
수원특례시, 기초지자체 첫 AI 전담 국 신설…시민·행정·산업 3축 전략 가동

수원특례시가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국(局) 단위 인공지능(AI) 전담조직을 만들고, 시민생활과 행정·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3축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정부가 선언한 'AI 기본사회'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2025년 10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AI스마트정책국을 신설하고,

2026-04-23 14:06
중기부, 지방소멸 대응 과제 공모…범부처 연계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

2026-04-06 06:00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중동 전쟁이 지속하면서 국내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이 악화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종량제봉투는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후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4-03 09:37
이재준 수원시, 신축 역세권 아파트 63호 직접 사들여 청년에게 시세 60~70%로 내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고물가 주거비의 이중공포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철거민을 위해 직접 신축아파트를 사들이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국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수원시가 처음 꺼내 든 '공공전세 직접 매입' 카드다. 수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111-3구역(영화동)·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조합과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2026-03-27 17:56
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

2026-03-24 13:06
수원특례시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가입자 20만명 돌파

"공공앱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통념을 수원특례시가 숫자로 뒤집었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이 3월 8일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7월 서비스 출시 후 2년 8개월 만의 성과다. 출시 1년 5개월 만인 2024년 12월 1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을 추가했다. 3월 11일 기준

2026-03-16 11:55

1 2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