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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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500억원 첫 평가 배분…강원·충남 각각 66억원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 도입…15개 시·도 차등 지원주거·돌봄·의료·교통 연계사업 평가…30일 기금 배분 예정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자동 배분하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가 도입됐다.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

2026-10-11 12:00
인구감소지역 89→92곳 확대…지정 벗어나도 5년간 지원 유지

5년간 3만명 순유출→1600명 순유입…금정·동두천·통영 신규 지정신규 3곳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인구활력+지역’도 동일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대상 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유지한다.

2026-10-07 10:32
지역관광 살리기에 특교세 61억…13개 지자체 지원

광역 3곳·기초 10곳 선정해 차등 지원관광상품·소비촉진 등 4개 분야…12월 최종 선정 정부가 지역관광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관광 아이디어를 낸 지방정부에 총 6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광역지방정부 3곳과 기초지방정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혁신 아이

2026-10-05 12: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개 유형 후보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신규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를 모집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에 더해 2개 이상의 지역이 함께 규제를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까지 3개 유형을 대상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중기부는 21일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

2026-09-20 12:00
상생배달앱에 1240억 투입...'독점 배달앱 시장' 재편 시동 [배달앱 정책 시험대]

정부가 내년 1240억원을 투입해 공공배달앱을 ‘상생배달앱’ 중심으로 재편한다. 난립한 공공배달앱 중 3곳 안팎을 선별·지원해 키우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장악한 민간 배달플랫폼 시장에 대항마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육성 예산 124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

2026-09-15 05:00
“서울 정비사업 병목, 500가구 이하 지정권 넘겨야 해소”

與, ‘서울 정비사업 병목’ 토론회 개최“실질 병목은 구역 지정 전후 절차”서울시 지정·통합심의 권한 집중 지적경기도 권한 이양 사례·시범운영 제안 여당을 중심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해 사업 초기 단

2026-09-14 17:39
392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인허가 신속 처리 총력"

정부가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충청권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충북·충남·세종·아산·당진·청주)와 함께 '충청권 첨단산업 대도약 TF(이하 충전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

2026-09-10 11:14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지원' 주말까지 확대⋯"피터팬 아빠 뜻 기억"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2026-09-10 10:00
이재준 수원시장, ‘AI 수원’ 관광까지 확장…생성형 AI가 만든 ‘수원연화’

수원특례시의 인공지능(AI) 활용 영역이 행정과 시민생활 서비스를 넘어 관광마케팅으로 넓어졌다. 특히 생성형 AI로 음악과 영상을 제작한 뮤직비디오 ‘수원연화-우리가 다시 만난 그곳, 수원’을 앞세워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 드론불꽃축제 등 가을 대표축제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추진해 온 ‘AI 도시’와 ‘2026~20

2026-09-08 08:52
중기중앙회·롯데카드,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확대 맞손

롯데카드 이용 소기업·소상공인이 카드 앱이나 문자로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롯데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롯데카드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청약 절차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2026-09-02 11:00
김철우 전남광주트별시 보성군수,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참석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 방안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보성군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로, 지방에서는 시도지사들이 주요 참석 대상이다. 기초

2026-08-28 08:27
李대통령, 민선 9기 시도지사 첫 회동…“중앙·지방 함께 지방주도 성장”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성장엔진을 연계하고, 지방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재정투자 방향도 함께 점검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2026-08-26 10:08
중기중앙회·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노란우산 가입 접근성 높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사회와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활용해 노란우산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세법·세정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026-08-19 10:00
추미애 7733억 감액추경, 시·군 매칭사업 쟁점…국힘 “내역 공개하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2026-08-18 20:15
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

2026-08-13 14:00
태양광 발전시설-주거지 200m·풍력 1500m…재생E 이격거리 상한 도입

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의 이격거리를 200m보다 길게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풍력발전은 주거지역에서 1500m, 도로로부터 500m가 상한으로 설정된다. 지역별로 상이하던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발전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

2026-08-11 12:12
해수부 신청사, 부산 북항 재개발 부지로 확정…2030년 준공 목표

동구 제안 부지 선정…부지 확보·집적효과·교통 접근성 높은 평가연내 시설 규모 확정…북극항로 거점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 속도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부산광역시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에 들어선다. 부산시 4개 기초지방정부가 유치 경쟁을 벌인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동구가 제안한 북항 재개발 부지가 최종 낙점됐다. 해수부는 6일 신청사 건립을

2026-08-06 10:25
생리대 부담 낮춘다…‘모두의 생리대’ 7월 시범사업 시작

다음 달부터 전국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 한정됐던 생리용품 지원을 보편 지원으로 확대하는 첫 시도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대학가 등에 생리대 지급기 700여 대가 우선 설치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의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하고 전국 12개 기초

2026-06-09 12:00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더 넓어진다…운영지역 44곳서 52곳으로 확대

충북 보은·전북 순창 등 8개 지역 추가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디지털관광주민증’ 적용 지역을 8일부터 44곳에서 52곳으로 늘린다. 새로 참여하는 8개 기초지방정부가 추가되면서 혜택 제공 장소도 1400여 곳으로 확대되고, 숙박·체험권 지원 등 이용 활성화 행사도 이어진다. 8일 문체부에 따

2026-06-08 09:27
국토부,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연 9000건 복구사업 속도

재해 피해지역 복구공사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2026-06-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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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충남, 15개 시군 특성 살린 ‘통합돌봄 모델’ 만든다

충남도가 15개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검토한다.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한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시군별 돌봄 체계를 만들고, 도가 이를 연결·지원하는 방식이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6일 충남도청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만나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방안과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

2026-10-08 10:52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