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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5곳 추가’에 44개 군 몰렸다…지방비 부담에도 경쟁률 8.8대 1

추경 706억원 확보하자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곳 신청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선정 일정은 과열 경쟁 속 6월로 연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5곳 추가 선정에 전국 44개 군이 뛰어들었다. 지방비 부담과 현금성 지원 논란에도 신청 가능한 인구감소지역 59곳 중 4분의 3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은 단순한 복지 실험

2026-05-10 11:00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2026-04-28 15:52
순천시 등 전남 5개 시·군 자치단체장...민주당 전남도당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7개 시·군 기초단체장 결선 및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치러졌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안심번호 선거인단 50% 투표를 반영한 결과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양자대결로 결선이 치러진 순천시장 후보에는 손훈모가 확정됐다. 구례군수 후보는 장길선,

2026-04-16 08:34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처분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2026-04-15 10:08
실수요·산업기반 따라 갈렸다…지방 집값 ‘선별 상승’ 뚜렷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증가와 거래 감소로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부터 10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12월 들어 상승 전환됐다. 다만 약세 흐름 속에서도 일부 지역은 연중 단 한 차례도 하락 없이 상승세를 유지

2026-04-10 17: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키오스크·금융앱·AI 활용까지…생활 밀착형 문해교육 강화

교육부가 성인 대상 문해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키오스크·스마트폰 등 일상 기술 활용 역량을 키우는 ‘생활 밀착형 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7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46개 문해교육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

2026-04-09 06:00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공동경영주·농협이사회·건강검진까지…여성농업인 정책, 지위·성장 중심 전환농한기 겸업 허용·AI 교육·틈새돌봄 확대…현장 체감형 지원책도 구체화고령화·인구감소 속 커진 여성 역할…관건은 현장 안착과 지자체 실행력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장의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농업 생산ㆍ경영,

2026-04-03 06:00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2026-03-31 14:16
경남서 불어온 민생지원금…전국으로?

경상남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5월 1일로 예상된다. 도는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6-03-26 07:54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공직자 중 가장 많은 1587억2484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21억원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

2026-03-26 00:00
윤호중 행안부 장관 24억원 신고⋯이세웅 평안북도지사 1587억원 [재산공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산총액이 23억7961만원으로 2억1815만원 증가했다. 김민재 차관은 1억8321만원 증가한 24억363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

2026-03-26 00:00
국민대, ‘천원의 아침밥’ 3주년 행사⋯총장·성북구청장 배식 참여

국민대학교는 19일 서울 성북구 교내 종합복지관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 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승렬 국민대 총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직접 아침 식사를 배식했다. 이날 제공된 메뉴는 얼큰닭개장과 언양식 바싹불고기, 계란후라이, 사과 등으로 구성됐다. 천원의 아침

2026-03-20 09:20
"그냥 드립니다" 무상 공공생리대…언제·어디서?

정부가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 도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생리대 드림’(가칭)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기초자치단체 10여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2026-03-11 10:13
AI·고령화 대응 평생교육 강화⋯평생학습도시 206곳으로 확대

기존 평생학습도시 9곳 특화·재설계서초구 등 5곳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서울 서초구 등 5곳이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전국 기초지자체의 90% 이상이 평생학습도시 체계를 갖추게 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평생교육 정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주민의

2026-03-10 12:00
부산교육청, 전국 첫 '안전·시공 실명제' 도입… 건설행정 디지털 전환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현장 데이터 조작을 차단하고 시공 투명성을 높이는 ‘안전·시공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부산 북구청이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안전·시공 실명제'에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건설행정의 디지털 전환 모델로 평가된다.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은 부산시교육

2026-03-10 07:44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iM뱅크, 지역 소상공인 상생금융 2600억원 공급

iM뱅크는 지역 소상공인 상생금융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상생금융 2600억원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구 신용보증재단에 54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88억원 등 합계 142억원을 특별출연하며 iM뱅크 단독 출연금 80억원과 기초자치단체 매칭 출연금 62억원으로 구분된다. iM뱅크 단독 출

2026-02-19 11:36
수원시장 '이재준 1강' 굳히기…행정 이재준·정무 김봉균 '투톱 시스템'이 판을 가른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 수원특례시장 선거의 판세가 갈리고 있다. 인구 120만 수도권 거점도시의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준 1강' 체제 속 3파전 경선이 예고되고, 국민의힘은 후보 정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전면의 행정 리더십만이 아니다. 수원 정치권이 조용히 주목하는 이름, 김봉균

2026-02-15 09:00
관악구,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평가 ‘최고 등급’ 획득 관악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기초 자치단체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행정 기관의 대민 접점 서비스

2026-0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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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배움은 은퇴 후에도 계속된다" 전국 곳곳 배움 프로그램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가 한층 확대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평생학습도시’가 중장년의 재도약을 돕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9곳을 지역 특성에

2026-03-13 10:59
한은 지방본부 제언 “고령화, 지방재정 부담 증가…기초연금 개편 필요”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2026-01-27 14:39
국민 10명 중 8명 “돌봄 지자체 책임”… 준비는 ‘낙제점’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국민 여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할 돌봄 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 응답은 낮아, ‘원하는 돌봄’과 ‘현실의 준비’ 사이 간극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

2025-12-16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