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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토지전매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치권 설정, 분묘기지권 여부 등이 심사 시 반영된다. 착공이 이뤄진 토지는 매입이 불가능하다. 실제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착공 신청이 이뤄진 토지는 착공이 진행됐다고 간주한다. 매입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토지도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나 이용, 처분 상황에서 과도한 공법상 제한이 발생하는 토지다....

2024-04-09 16:27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앞서 대법원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본 법리에 따라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A 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고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13 09:00
전합 “분묘기지권 취득했어도 땅 주인 요구하면 사용료 내야”

20년 이상 조상묘를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요구하면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9일 A 씨 등이 B 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 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B 씨는 현재까지 이를 수호...

2021-04-29 16:40
헌재,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 20년 지나면 사용권 인정 '합헌'

남의 땅에 허가 없이 분묘를 설치했을 경우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기존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 A 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B 씨의 묘지를 정리해 유골을...

2020-11-08 09:56
[돈 버는 경매]저가낙찰 활용하면 '수익' 기회

또한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아무 일 없이 공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이 때에는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하며, 외형상 분묘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봉분(흙을 쌓아올린 형태의 무덤) 형태를 띄고 있어야 한다. 분묘에 시신이 없거나 외부에서 분간이 어렵도록 평장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은...

2012-07-12 14:39
경매시장서도 "YES 평창"

맹지에 분묘기지권이 있어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물건임에도 경매에서 감정가를 넘겨 낙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올림픽 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지옥션은 분석했다. 또 3차례 유찰됐던 이 지역 인근의 펜션도 주인을 찾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26억2095만원에서 13억3192만원까지 떨어졌다가 12일 경매에서 감정가의 61.5%인...

2011-07-14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