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번 발행은 2021년 이후 3년 만의 미국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간 중단됐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우리나라가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필요 시 언제든 활용 가능한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가 확보될 것"이라며...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 24시간 거래 가능 통화도 업무종료(COB) 이후 심야시간대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안정적인 국내 외환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선도은행제 개편…연장시간 高거래실적 추가 인센티브
현재 외환당국은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 확대 △RFI 보고 부담 완화 및...
기재부는 4월 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유지했지만 5월에는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한층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고 6월에도 같은 표현을 유지했다.
다만 4월부터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 5월 '물가 상승세가 굴곡진 흐름 속에 다소 둔화'라면서 물가에...
이와 관련해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우리가 예산상으로 계획한 관리재정수지 자체가 91조6000억원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기금·세외수입 등 증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2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1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 공조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 마련,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러다 ‘기업 밸류업’ 깃발을 단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쟁점을 폭넓게 들여다보면서 신중히 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 다수는 걱정이 태산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
김병환 기재1차관·한훈 농식품차관,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봄배추·봄무 1.5만t 수매비축 추진…시장 수요 따라 탄력 방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이어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민생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관련 지원 사업의 재원을 약 2800억 원을 추가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원이 늘어나는 사업은 △사업주를...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38.9%)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벤처 창업 자생력↑"벤처업계, 근로시간 등 규제개선·R&D·해외진출 지원 건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소재 투자(VC)·보육(AC) 전문기업 펀드 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앞서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발표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 등 후폭풍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다.
홍 전 부총리는 "2060 장기재정전망 작업 시 총세입, 의무지출 추계는 전문가그룹 추계대로...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나쁘게 나온 것이어서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주요 세목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예측한대로 걷히고 있지만 법인세는 예상보다 저조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줄어든...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최종 결과를...
감사 결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호 사유에 대해 부처로부터 면제 요청을 받은 사업 64개 중 63개(면제율 99%)를 면제했고, 이는 예타 면제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1~9호 사유의 경우 부처로부터 면제 요청된 326개 사업 중 175개(면제율 54%)를 면제하는 데 그쳤다.
특히 10호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