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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시장 춘래불사춘…노동·규제 개혁 시급하다

고용 한파가 심각해 봄이 와도 봄기운이 없다. ‘춘래불사춘’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1991만6000명) 대비 2만2000명 줄었다.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 급기야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쇼크가

2025-02-27 18:19
與, 트럼프 재집권 두고 "한미동맹·경제협력 강화 계기될 것"

한동훈 "나라 발전 기회 삼아야…생산적 관계 수립 필요"추경호 "尹 정부, 한미동맹 재확인·국가 비전 실현 전력 다해달라"김상훈 "반도체 특별법 속도…기업 족쇄 풀 방안 추진" 국민의힘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의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2024-11-07 11:56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제조업, 청년층 취업자 수는 줄었다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1.2%)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라고 한다. 휘파람 불 계

2024-01-11 05:00
[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며 이를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 활력을 높여 그 혜택이 고소득 법인이나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근로자와 주주, 채권자 등 국민 골고루에게 돌아간다는 논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국내총생산(GDP)과 가구의

2022-10-12 05:00
추경호 "경제 회복 중심은 민간과 시장…기업 족쇄 풀어야"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며 "기업이 어떻게 하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2022-04-10 19:04
[사설]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부가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19-04-24 05:00
[4.13총선]여야 ‘경제사령탑’ 대기업 정책 대충돌

여야의 ‘총선 경제사령탑’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대기업의 역할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강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대기업을 울타리에 가둬 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란 걸 강

2016-03-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