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인신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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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은 이제 그만

각 상임위원회에선 국감에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무더기 증인 신청이 쏟아질 기미가 보이자 재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와 친기업 정책 기조에 무게를 두면서 이번 국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17대...

2022-09-28 06:00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상임위에서 기업인 증인신청이 100여 명에 달한다”며 “기업이 국감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습관성 호출, 망신주기용 증인 채택은 자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정 의원이 20명이 넘는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회가 국감에...

2022-09-26 15:51
[재계 프리즘] 총수들의 국회 출석, 얻은 것도 많다

“국정감사야, 민정감사야?” 기업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국회를 향해 정치에 힘이 있는 언론의 비판을 유도한다. 국회의원들은 움찔한다. 그래서인가, 올해 국감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선방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국내 10대 그룹 총수 중 6명이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의 출석은 모두 불발됐다. 국회 안팎에서...

2021-11-01 05:00
해외 빅테크, 국감장 서나…과방위, 구글ㆍ애플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날짜별로 보면 다음 달 5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총 10명의 증인이 신청됐다. 이 중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가 대거 포함됐다. 또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도 이름을 올렸다. 국내 플랫폼 기업도 포함됐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2021-09-27 15:35
국감 2주 앞둔 여야, 증인채택 신경전…합의 난항·일정 차질

아울러 이번 국감에도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대기업 임직원들을, 국민의힘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박 논리를 듣기 위한 피해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원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2020-09-24 11:08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검찰 신청 증인만 2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투데이 DB 5. 별이 된 산업 선구자들 ‘한강의 기적’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1·2세대 기업인들이 역사 속으로 떠났다. LG를 ‘한국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은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2019-12-23 06:00
“올해는 누가 불려 나갈까”..건설업계 국감 증인 채택 ‘노심초사’

17대 국회는 52명, 18대 77명, 19대 124명으로 기업인 증인 채택이 늘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매년 120여 명 상당의 기업 CEO가 국회로 소환됐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국정감사를 받아야겠지만 대부분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무르고 호통만 치지 않느냐”면서 “실무자도 아닌 CEO나 오너들을 불러 망신만 주는 관행은 바뀌어야...

2019-09-27 15:43
[사설] 기업인 무더기로 부르는 국감 적폐 끊어야

예년보다도 훨씬 많은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한숨 또한 깊어지고 있다. 증인 신청 명단에는 단골로 등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김승연 한화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총수와 주요 대기업 CEO들이 망라됐다. 정말 잘못된 구태(舊態)이자 국회의 적폐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국정운영과 예산에 근거한 나라 살림이 제대로...

2019-09-26 05:00
[사설]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 또 되풀이하나

기업에 문제가 있다 해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 정부를 추궁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매년 국감 때마다 무분별한 기업인 출석요구가 남발됐다. 17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52명, 18대 77명, 19대 124명이었고, 20대 첫 국감인 2016년 150명에 이르렀다. 마구잡이식 기업인 호출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국회는 작년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다. 어떤 의원이 누구를 왜...

2018-10-11 06:00
국회가 백종원 국감에 부른 까닭은

산자위는 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승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강신봉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대표, 이해진 네이버글로벌 인베스트먼트오피서,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이사,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국회가...

2018-10-07 21:09
산자위가 '골목식당' 백종원을 국감에 부른 이유는?

산자위는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승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요기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대표, 이해진 네이버글로벌 인베스트먼트오피서,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이사,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증언대에...

2018-10-07 17:06
'朴 재단 출연 강요' LG 하현회 "사업 투자 아니라서 내키지 않았다"

그동안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은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의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삼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들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8-01-11 19:18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거물급 총출동… ‘증인 신청 실명제’ 눈길

한편 이번 국감에선 증인을 신청하는 의원 실명을 공개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묻지마 호출’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매년 250~350여 명에 이르렀던 일반 증인 수는 올해는 227명으로 줄어 과다한 증인 채택 논란이 사그라졌다. 또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감 결과 보고서에 증인채택...

2017-11-02 11:01
기업인 줄소환 막자는 ‘증인실명제’…‘의원 이름 홍보수단’으로 전락 우려

그러나 매년 국감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줄소환’이 줄어들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의원 이름 알리기’라는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대관팀 관계자는 11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국감부터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누가 누구를 신청하는지는 비공식적으로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2017-10-11 10:38
국감 증인에 법안개정에… 연휴 끝난 재계, 가시밭길 시작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묻지마식 증인 신청’이 올해 역시 되풀이되고 있고, 정기국회에선 재벌 개혁 관련 각종 법률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재계 및 정치권 따르면 새 정부의 재벌개혁 등과 맞물려 올해 국감에도 역시 일부 기업 총수들과 최고 경영진(CEO)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정무위에선 고동진...

2017-10-10 11:01
‘갑질국감’ 올해는 사라질까…“무분별한 기업인 소환ㆍ자료제출 요구 않겠다”

국감을 앞두고 기업 총수 등 무더기 증인 채택으로 논란이 일자 정무위원회 등은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도 기업인 군기 잡기, 반말·비속어 사용,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묻지마 자료 제출을 줄이는 ‘바른 국감’을 다짐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 들어 추석 연휴 이후 곧바로 진행될 국감에...

2017-09-27 10:55
文정부 첫 국감 앞두고 '기싸움' … 與 '적폐청산' vs 野 '정부견제'

정무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돼 ‘묻지마 기업인 증인 채택’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국감이 갑질 논란, 부당 근로 등의 이슈들과 맞물려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기업 대표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7-09-19 11:05
경제계,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엄격히 제한해야”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과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장애를...

2016-09-12 14:18
“재계 총수 나와라” ... 구태 못벗은 20대 국회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 신청 수가 유독 많은 건 그만큼 이슈도 많기 때문이다.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와 국방위, 복지위 등은 이미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등 증인명단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 증인은 별도 논의를 거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상임위들의 일반증인은...

2016-09-07 10:46
[2015 국감]국감 하루 전날까지도 ‘증인채택’ 신경전… 실제 출석여부도 관심

기업인 채택 문제를 놓고 양당 간 대립이 격화되자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민간 증인 신청의 남용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과 민간인들을 채택하는 문제로...

2015-09-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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