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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전날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돕고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2023-11-07 15:57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공정위는 개정 사유로 “(임의)조사만으로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범죄 구성의 필수 요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기업 오너와 일가를 무차별 고발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공정위는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2023-11-07 05:00
  •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ㆍ이화그룹 압수수색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ㆍ이화그룹 압수수색
    이화전기는 올해 3~5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직후 한국거래소는 이화그룹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는데, 메리츠증권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화그룹 거래 정지 직전 이화전기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 본부 직원들이 직무정보를...
    2023-11-06 11:38
  • 대검-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박차
    대검-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박차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기술 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의 실무자 등도 참석한다. 박현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술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형요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3 10:32
  • “회생신청 전 주식 매각”…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
    “회생신청 전 주식 매각”…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
    기업 회생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최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 씨는 올해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1300만...
    2023-11-01 20:22
  •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이후 광주지검과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에서 평검사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주로 특수사건과 조폭, 마약범죄 등을 수사했다. 부장검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과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을 거쳤다. 수사 부서 외에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을 역임하며 조직범죄와 마약, 피해자인권...
    2023-11-01 08:33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기업 종합 컨설팅 ‘명가’ 도약”경영전담 변호사에 강영호‧시진국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30일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통해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이 신임 대표변호사와 함께 향후 3년 동안 화우의 세대교체를 통한 고성장을 이끌어나갈 경영전담 변호사(Managing Partner)로 강영호(연수원 30기) 변호사와 시진국...
    2023-10-30 17:07
  •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특사경을 내세워 거대 기업 카카오를 잡는 것도 검사시절 대기업 사건을 주무르던 이 원장에게는 크게 어렵지 않을 일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보더라도 금감원은 수사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질서를 바로 잡고, 시장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감독 기관이다. 조직의 위상이나 원장 개인의 브랜드를 키우기보다는 조용하더라도 실질적인...
    2023-10-30 06:00
  • 재계약 불발·마약·사법 리스크…잇단 우려에 엔터주 약세
    재계약 불발·마약·사법 리스크…잇단 우려에 엔터주 약세
    이와 관련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랙핑크 행보는 기업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며 “YG와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실적에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에스엠은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장철혁 현 SM 대표이사와...
    2023-10-29 10:56
  •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공영홈쇼핑에 대한 방만 경영 지적과 관련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규모 집중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2023-10-27 14:11
  •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창업진흥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투서를 종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가 최근 벤처투자 경력이 거의 없고, 기관 부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년 동안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부대표로 선정한...
    2023-10-27 13:40
  •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경찰은 최근 전 씨가 남 씨의 친척과 20대 여성 A 씨 등에게도 접근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려던 정황도 추가로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전 씨로 인해 ‘혼외자’ 오명에 시달린 기업 측도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비방...
    2023-10-26 16:14
  •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검찰 수사 결과 김 회장은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없었으나, 김...
    2023-10-25 17:06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023-10-24 15:52
  •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여당 측은 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 전횡과 비위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포진했다고 반박하며 부딪혔다.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방위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 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2023-10-24 15:34
  • 세토피아 "베트남 희토류 관련 수사…벨류 체인 구축 사업 차질 無"
    세토피아 "베트남 희토류 관련 수사…벨류 체인 구축 사업 차질 無"
    세토피아는 최근 희토류 관련 기업에 대한 베트남 현지 경찰 수사부(공안부)의 조사,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희토류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베트남 천연자원 환경부로부터 희토류 탐사 허가를 받은 베트남 현지기업(Thai Duong Group Joint Stock Company)의...
    2023-10-24 07:44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이 변호사는 “회사 스스로 경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 개선했으나 추진했던 사업에서 공익제보자의 부조리 신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사 내부 리스크 점검 보고서나 해당 기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문제 된 프로젝트에 이미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2023-10-24 06:00
  •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비용도 우리가 부담했다”며 “해당 기업 관련 수사를 한 적도 없고, 아이들이 스키장을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세금 체납 △사적 신원조회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2023-10-23 15:38
  • 중국, 일본 무역회사 희귀금속 담당 중국인 직원 체포
    중국, 일본 무역회사 희귀금속 담당 중국인 직원 체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일본 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 국유기업의 중국인 직원 1명도 체포됐다. 2명은 각자 3월 중국에서 체포됐으며 모두 희귀금속을 담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이 된 일본의 비철금속 전문 상사는 희토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로, 일본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비철금속을 공급해 왔다. 관련된 중국 국영기업은 자원...
    2023-10-23 10:07
  • 중국, WPP 계열사 상하이 사무소 전·현직 직원 3명 체포…“뇌물 수수 혐의”
    중국, WPP 계열사 상하이 사무소 전·현직 직원 3명 체포…“뇌물 수수 혐의”
    상하이시 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도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수사팀이 시장감독관리부서와 함께 뇌물 사건을 수사해 모 광고회사 재무 임원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사는 중국 소재 외국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2023-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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