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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앞서 금융당국은 2월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령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면서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업권 의견을 듣고, 금융권 건의와 질의사항을 확인해 안내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치입니다. 금융위...

2024-06-02 08:38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면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주장했다. 실거주...

2024-06-01 05:00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민생 관련 입법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2024-05-31 13:54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2024-05-31 11:23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금감원, 6월 말부터 9개월 간 미스터리쇼핑 착수파생결합증권, 장회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군 초점점수 결과 낮으면 '소비자 경보' 발령 올해 상반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 직원 횡령 등 금융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강도 암행단속에 나선다. 다음달 말부터 9개월 간 강화된 ‘미스터리쇼핑...

2024-05-31 05:00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개선안에 기초해 발의, 국회를 통과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이 올 7월 시행되면 은행과 금융지주는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구성된 은행연 TF는 현재 일주일가량 매일 1~2시간씩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의 핵심은 법 개정안에 명시된 ‘상당한 주의’에 대한...

2024-05-31 05:00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내 1호 기업신용평가(CB) 플랫폼 사업자다.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막대한 기업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력, 기업용 솔루션 분야 경쟁력과의 접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의 자본 참여가 더해지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금융 노하우 및 국내 유일 전업 보증보험사의 기업 신용보증 경험까지...

2024-05-30 14:16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선불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9월 15일 예정)을 앞두고 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수단) 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일평균 1조3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용 건수도 2958만 건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관리...

2024-05-30 14:04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65사…전년 대비 12사 늘어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43사(2.7%)로 주요 취약점은 주로 손상(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공정가치 평가(금융상픔),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에서 지적됐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비적정 상장사는 감사를 대비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두고,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경영진과 감사기구는...

2024-05-30 12: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대응기금 확대,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기후산업·녹색금융 성장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RE100(재생가능 에너지 100%) 활성화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脫(탈) 플라스틱 대책 추진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

2024-05-30 06: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초청 연설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유럽을 포함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대중국 관세인상에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미국이 180억 달러 상당(약 24조6000억 원, 대중국 수입의 약 4%)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방안을 발표하자, 중국도 바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2024-05-30 05:00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이 센터장은 “사업자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규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은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 SEC규제를 받을 것이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는게 큰 문제지만, 오히려 (법 제정이) 늦으면서...

2024-05-29 19:10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대규모로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2024-05-29 17:54
중기부·중진공,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24년 제2차 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금융 사업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민간 자금과 정부 재정을 결합해 일반 정책자금보다 대규모 자금을...

2024-05-29 08:36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가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뽑았다. 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2024-05-28 15:21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2024-05-28 10:07
하나은행, ESG 컨설팅 조직 확대 개편…“中企 ESG 경영 지원”

기업ESG컨설팅팀은 △ESG 정밀진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SG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중소기업의 규모ㆍ업종ㆍ사업별로 나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해 이화여자대학교와의 협업 및 금융감독원 ESG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구축한 ‘ESG 정밀진단 시스템’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을...

2024-05-28 09:31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또 핀테크기업들이 중심이 된 U뱅크는 노인과 외국인 등 금융 소외 계층을 타깃으로 한 포용 금융을 앞세웠다. 한편, 새로운 인가 기준은 이르면 4분기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존 인터넷 3사에 대한 평가 결과 발표는 다음달 13일 예정돼 있으며,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8월 은행 경쟁도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새 인가 기준을...

2024-05-28 05:00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신보는 중견·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직접 발행도 재추진한다. P-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기업이 쓰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신보가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한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이 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최 이사장은 “추가로 P-CBO...

2024-05-27 14:29
과기정통부, 알뜰폰 부정개통 막기 위해 ISMS 의무화 추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의 보안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르면 현행 ISMS 의무화 대상은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 △전년도 매출 등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 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4-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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