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불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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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2000건 늘었지만 면적은 2.5만ha 줄어…'소농 비중' 확대

133만2000건·104만6000ha 접수…신청액은 136억5000만원 감소소농직불 5% 늘고 면적직불 4% 줄어…실경작 검증 후 11월 지급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신청 면적은 2만5000ha 줄었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 신청은 감소한 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 신청은 5% 늘었다.

2026-07-14 11:00
용인농관원, 벼·사과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이행점검 착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는 벼·사과·고추 등 하계작물 등록농지 13만 필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품목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3단계 정기점검체계(①정기신고→②현장점검→③직권변경 및 감액)’의 일환이다. 앞서 4~6월간 대대적

2025-07-16 16:10
내년 벼 재배면적 8만㏊ 감축ㆍ고품질 전환…쌀과잉 고리 끊는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쌀 값 안정화를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타작물 재배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관행적 생산체계를 시장에서 원하는 고품질·품종으로 전환하고, 민간 신곡 소비가 확대되도록 전통주 산업 육성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12-12 14:00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

2024-09-27 12:28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며 적용 대상 품목도 쌀, 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2024-09-27 11:07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등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외소득은 농민의 농업이 아닌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3700만 원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청년농과 겸업농 등 농업인구 유입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

2023-06-18 14: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서울청사) △

2022-06-19 09:31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공익직불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남은 선택직불제가 새 정부 들어 완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

2022-03-30 16:10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올해부터 농업인이 기본형 공직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을 감액해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

2022-01-25 16:26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시행 2년이 지난 공익직불제가 농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농가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공익직불제 지급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존 직불금과 비교해 불평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십분위수는 공익직불제 도입 전 2019년 22.722에서 공익직불제

2021-12-25 07:00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114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 정보, 주민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 정보의 정확성과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 분석

2021-06-22 11:24
기본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 마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직불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달라고 12일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86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05-12 14: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초청 강연 △KDI 경제동향(2021. 5) △2021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1일(화) △부총리 10:0

2021-05-09 09:15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정부가 지난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에 나선다. 실경작 여부와 중복 신청,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경

2021-04-25 13:48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2년 차에 접어드는 공익직불제 신청에 대한 검증이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사전확인에서부터 현장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

2021-03-27 10:18
1일부터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정부 "사전확인·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

2021-03-23 11:24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 115만 건 신청·접수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115만 건이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0-07-15 13:38
소농에 '연 120만 원'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5월 시행

농지 면적이 0.5ha 이하거나 소득 등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소농은 앞으로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면적이 작을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단가, 준수사항 등을 정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2020-04-21 13:11
이개호 장관 "내년 동물간호복지사 자격 신설…중ㆍ대형 동물병원 배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내년에 농촌 농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해 중ㆍ대형 규모 동물병원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쌀 직불제, 농촌 일자리를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을

2018-12-18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