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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저가·품질 1위' 믿었는데…로젠이사·착한이사 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 과징금 2억1900만원 부과…시정명령·공표명령도근거 없이 최저가 내세우고 수상정보 생략…상담·견적 문의는 이용자 수로 부풀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상의 주최기관·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품질만족도 1위'라고 광고한 이사업체들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까지 실제 이사서비스

2026-09-29 12:00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염소고기·삼계탕 취급업체 51곳 적발

염소 관련 업체 2886곳 점검, 조리식품 410건 검사서 1건 부적합질병 예방·면역력 강화 내세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4건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맞춰 염소고기와 삼계탕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51곳을 적발했다. 온라인에서는 질병 예방·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44건도 적발

2026-07-15 09:15
"자발적 후기인 줄 알았더니"... 강남 성형외과 3곳 '뒷광고' 덜미

서울 강남·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뒷광고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술비 할인 등을 받고 쓴 성형 후기에, 병원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긴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를 적발했다. 이들 3개 병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개하라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3개 성형외과

2026-07-12 12:00
‘AI 가짜 의사’ 앞세워 81억원 챙긴 식품업체 검찰 송치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과대광고한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의사가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불법 광고를 확산시키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06-10 10:31
[단독]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확산…식품 분야 가장 많았다

의사·교수 얼굴 합성해 효능 보증작년 93건 적발, 식품이 약 70%이주영 의원 “더 엄격한 규제 필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가 등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의 상당수가 식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광고에서 AI로 생성된 의사·교수·영양사 이미지를 앞세워 효능을 과장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해

2026-01-10 07:00
"환급금 도착"이라더니 0원…삼쩜삼, 거짓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2025-12-28 12:00
"3년 연속 1위" 거짓·과장 광고한 결혼대행업체 10곳...시정명령 부과

베리굿웨딩컴퍼니, 다이렉트컴즈 등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

2025-09-02 12:00
KT, 'SKT 해킹' 사고 마케팅 의혹에⋯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방통위는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

2025-07-16 14:14
“C커머스, 韓 소비자 잡으려면 ‘철저한 품질관리·가이드라인 마련’ 시급”[C커머스 성패는 신뢰]

징둥닷컴, 한국 내 물류센터 마련 등 진출 가속화"한국인 맞춤 신뢰도 높은 시험기관과 적극 협력" "안전성 관리, 가품 걸러내는 자체 시스템도 절실" 이커머스 시장에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미·중 무역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C커머스의 한국 진출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C커머스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 확보’가

2025-06-13 05:50
공정위, 직원 동원해 거짓홍보글 작성한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 부과

한헬스케어가 직원을 동원해 소비자인 척 홍보 글을 작성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헬스케어에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 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다. 한헬스케어는 두상 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2025-03-30 12:00
공정위, 기만 광고한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9억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하다 적발돼 과징금 4억 원가량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카카오엔터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

2025-03-24 12:00
공정위, 멤버십 혜택은 내세우고 제한사항은 숨긴 '네이버'에 시정명령

공정위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하게 중요 제한사항 명시해야"짧은 광고 기간, 유료 전환 전 해지 가능해 과징금 부과 안 해 네이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을 온라인 광고할 때 혜택은 크게 내세우면서 제한 사항은 잘 보이지 않게 숨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 시 제

2025-02-11 12:00
방통위, 아이폰16 출시 앞두고 사기 주의 당부 "허위·과장 광고 조심"

5일 방통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이용자 현혹 주의"아이폰16출시, 20일 국내 출시 유력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5일 "이달 중으로 예정된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따른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2024-09-05 09:52
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100만 원(SK텔레콤 4억 2000만 원, KT 4억 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 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2024-05-22 13:42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법률을 위반하거나,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

2024-05-03 09:20
“면역력 좋아진 듯” 조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영

2024-03-21 17:08
식약처, 조민 홍삼 영상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특정인 염두한 것 아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을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22일 식약처는 조씨가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에 대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영상을 분석한 식약처는 “조

2023-09-23 00:49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

2022-09-02 14:29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50억원 이상)도 상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2022-08-16 13:25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로톡은 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 헌재 판단에 해석 갈려…1호 '위헌'ㆍ2호 '합헌' 광

2022-05-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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