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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약 20분간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2026-11-02 08:18
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與 "성장 위한 미래투자" 원안 사수…野 "포퓰리즘" 134조 삭감 예고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뇌관…104조 여유자금·지방교부세 공방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겹쳐…'예산·사법·입법' 3중 전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정부

2026-11-01 12:36
갚을 원금 7조415억…경기도, '재정 비상' 숫자로 공개

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2026-10-30 15:26
여야, 부동산원 국감서 '민간인 사찰·통계 중립성' 공방[국감]

김은혜 "사찰 진상조사" 이헌욱 "국감 뒤 보고"국힘 "통계도 못 믿어" 민주 "감사원 표적감사" 여야가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전문가 불법 사찰' 의혹과 통계 신뢰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이헌욱 부동산원장을 향해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감사원의 강압 조사로 맞받

2026-10-15 16:40
2030년 총지출 1000조 시대…'반도체 특수'에 건 확장재정[2027예산]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6-09-01 11:43
빚 대신 투자·상시추경 우려…미래기금의 그림자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첨단산업 등 성장 투자와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긴급한 정책 수요 등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시급한 국가채무 상환을 미루고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내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결산

2026-08-21 11:10
신보 자금운용수익 1조 돌파…연기금투자풀 효과 봤다

지난해 신용보증계정 자금운용수익 1조1921억 원기금 운용수익률 8.12%…2008년 집계 이후 최고연기금투자풀·해외주식 비중 확대로 성과 개선 신용보증기금의 지난해 자금운용수익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연기금투자풀에 위탁 운용한 국내주식형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운용성과를 끌어올렸다. 신보는 올해도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해외주식 비중을 확대할

2026-05-28 13:51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첫 마련…벤처·코스닥 투자 확대·기준수익률 개편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심의·의결기존 투자풀운영위원회 확대·개편...'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신설임기근 차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 기획예산처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기금 운용 시 국가재정법상 4대 원칙을 공통 기

2026-01-29 15:00
하나은행, 기획예산처 주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 선정

하나은행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기획예산처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관리를 비롯해

2026-01-05 08:58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

2025-12-15 11:06
감사원 "국토부, 신고·제보센터 운영 미흡…철도경찰, 워크숍 비용 대납받아"

국토교통부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보센터에 철도경찰대가 확대간부워크숍 비용을 정보화 용역업체로부

2025-06-19 14:11
'전국민 지원금' 현실화?…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기재부, 2차 추경 검토…'이재명표 지역화폐' 대폭 확대될 듯여당 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거론…재정 운용 부담 가중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거론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용 관련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2025-06-09 15:01
20~30조원대 '내수진작' 추경 유력…나랏빚 1300조 넘는다

국힘 "30조 원 이상"…민주 "최소 20조 원부터"4월 생산·소비·투자 동반↓…5월 수출, 4개월만 감소1차 추경에 국가채무 1280조↑…2차 추경도 국채 조달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20~3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추경

2025-06-01 13:18
대선 후 2차 추경 무게…재정부담 커질듯

13.8조 추경에 국채 9.5조 추가 발행다음 추경 재원도 국채로 충당 전망 6·3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불·통상 등 긴급 분야 지원에 주력한 탓에 저성장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

2025-05-07 13:51
13.8조 필수 추경안 국회 통과...정부 "연내 최대한 신속 집행"

영남권 산불 복구, 민생 안정, 통상 대응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13조8000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시급한 대응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2025-05-01 22:19
‘코람코 앵커리츠’ 신용등급 AA- 획득…업계 최상위

코람코자산신탁은 주택도시기금앵커리츠(이하 앵커리츠)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국내 리츠 최고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평가서를 통해 앵커리츠의 높은 신용등급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앵커리츠의 설립 목적인 상장리츠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연계성’과 정부 계약기반의 ‘안정적 자금조달구조’, 이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재무안정성’

2025-04-09 08:52
공공부문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수익률 높여 재무건전성 개선"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정부기금 외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허용달러 MMF·국내 ETF 도입 등 운용전략 다변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비계량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제한적인 재정 여건에서 기금 여유자금 수익률을 높여 공공기관 재무 건전

2025-02-12 10:30
‘사상누각’ 해외 부동산 부실 위기에…손실 우려↑[레고랜드 악몽 소완할까④]

“한국 투자자들은 뉴욕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이르는 오피스 빌딩의 위험한 대출에 베팅했다. 하지만 높은 차입 비용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메자닌 부채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7월 블룸버그통신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한국의 위험한 베팅이 실패로 돌아가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을 둘러싼 경기회복이

2024-10-03 16:44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30조 덜 걷혀...4년 연속 예측 실패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예상보다 14.5조 감소 영향추경 대신 기금 여유 자금 등 활용...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9-26 10:30
미래에셋운용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10주년…누적수익률 39%"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10주년을 맞이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여유자금 운용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 전담운용체계(OCIO)를 도입했다. 그해 7월 제1기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4-07-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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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상공인 지원 12.8조 추경안 통과… 취약계층 돌봄에 7000억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한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3조5000억 원이다. 이 중 7000억 원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 쓰인다. 반복

2022-02-22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