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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 통합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

2020-08-26 15:03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의료계와 방안 논의"…전공의 휴진율 69.4%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도 총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2020-08-24 21:30
정세균,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집단 휴진 강행, 국민 불안”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환자는 두려워하고 국민은 불안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2020-08-24 14:34
정세균 총리, 전공의협의회와 오늘 저녁 긴급 면담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단과 긴급 면담을 가진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재논의하라고 촉구하며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대전협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파업에 따른

2020-08-23 19:45
의협 “2차 총파업 후 정부 변화없다면 3차 파업”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6~28일 총파업 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제3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

2020-08-23 19:40
벼랑 끝 선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또 파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6~28일 예고한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한전

2020-08-21 17:13
오늘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파업'…"의·정 협상이 아닌 공론화가 먼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간 갈등이 결국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재파업으로 이어졌다. 수련의·정공의로 구성된 대전협은 21일부터 4년차(내과·가정의학과는 3년차 포함) 전공의를 시작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22일부턴 3년차, 23일부턴 1·2년차 전공의들도 진료를 중단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

2020-08-21 13:24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의사 총파업 유보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자세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20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정부는 저희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전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21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파업 유보를 하기 위해선 정부도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

2020-08-21 09:44
대한의학회,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중단 규탄

대한의학회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188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20일 "정부가 의사 인력 수요에 대한 세밀한 추계 없이 의사 증원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 증원은 국민 의료비 증가 및 의료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

2020-08-20 19:32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속…의협, 26~28일 2차 총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로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한다. 의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보건복지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2차 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

2020-08-19 19:22
의협 14일 총파업 예정대로…정부 "불법 확인되면 원칙대로 대응"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집단휴진)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4분의 1가량 참여할 전망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14일 집단휴진과 함께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

2020-08-13 15:27
의료계, 14일 집단휴진…내일 정부 대국민 담화

의료계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고한 대로 14일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2020-08-12 19:26
전공의 파업 이유에는 부동산 잇는 정부의 '불도저' 정책 추진

전공의 집단 파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주도하는 파업에 약 1만1,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참여한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첩약 급여화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번 파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공의 파업은

2020-08-07 15:21
추나요법 건보 적용 1년, '치료비 청구액 급증'…허리휘는 보험사

건강보험 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치료비 청구액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 급여화와 함께 한방진료비도 함께 증가해 풍선효과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들의 치료비 청구액

2020-03-31 05:00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감소 폭이 애초 전망보다 3393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험료 수입을 확대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조8243억 원 감소한 것으로

2020-02-18 16:43
“건강보험 정보 공유해달라” 보험사 사장단, 금융위에 건의

보험사 CEO들이 공(公)ㆍ사(私) 보험간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가운데, 깜깜이인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수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이밖에도 은행창구에서의 보험업무 위수탁 확대, 보장성보험 세제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16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행된

2020-01-16 17:16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내년부터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한시 인하된다. 또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

2019-12-30 10:00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건강보험료율 상한선(8%) 상향조정에 대해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있다”며 “문제는 그 속도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정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팽창이 훨씬 적다”면서 이같이 말해다.

2019-12-19 16:01
문재인 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 찔끔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가 늘어난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특히

2019-12-16 15:00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코앞…‘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예상치 빗나가

실손 의료보험료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이 예상치인 6.15%에 훨씬 못 미치는 0.6%로 집계됐다. 앞서 반사이익 기대치를 제외하고 실손보험금 인상·인하 폭을 결정한 만큼 실손보험금 인상 폭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2019-12-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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