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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B 업체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2024-06-06 12:54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 대응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2024-05-13 11:27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2024-05-13 09:47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금융당국,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 발표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 사전 안내하고공공 마이데이터로 은행이 자동 확인하도록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 해제해도 한도↓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 씨는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해 자취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2024-05-01 12:00
코스닥 입성 도전하던 ‘더맘마’, 완전자본잠식 한계기업으로

더맘마는 개선 방안으로 금촌점 부동산 경매대금을 활용한 급여채무와 우리은행 차입금 상환, 작년 9월 푸른리테일신기술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15억 원에 더해 올해 상반기까지 35억 원을 추가 투자받아 씨스페이시스 지분 추가 인수를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가맹 편의점 POS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데이터와 가맹 본부로서의 교섭력, IT 서비스...

2024-04-23 14:45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또한 법원은 “채무자(델리오)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인 커스터디 사업, 토큰증권 사업 등의 신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원이 2명에 불과하고 고객 예치 자산이 투입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사업 추진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서 “향후 매출 및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월 급여, 임차료, 서버비용 등으로...

2024-04-04 13:52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청구명령,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지만 법원의 감치 이후에도...

2024-03-27 19:19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말을 제외하고 영업일 5일 기준으로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카드회사, 은행으로부터 본격적인 독촉전화가 오게 됩니다. 독촉전화를 받았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달 정도 연체가 지속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채무자의 급여, 계좌, 재산...

2024-03-23 08:00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뇌물...

2024-03-23 00:51
오타니, 1년 출전 정지될 수도 있다…통역사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의 진실은?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사가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구단에서 해고된 가운데 오타니가 통역사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그를 도와준 정황이 밝혀지면 리그 규칙에 따라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LA타임스가 보도한 법률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리그는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2024-03-22 17:22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2024-03-18 14:00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도 개선한다.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2024-03-04 13:42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우선,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할...

2024-02-23 10:16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의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영업정지 30일’ 대신 ‘과징금 2억2141만 원’을 처분했고, 건강보험공단도 7326만 원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사건의 의료기관을 폐업했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4-01-07 09:00
겨울철 더 심해지는 관절염 통증…치료제 선택 신중해야 [e건강~쏙]

퇴행성관절염은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 없다. 이러한 이유로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 변형을 방지하는 데 치료법만 존재한다. 심하지 않은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약물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또 생활습관이나 과체중 등 관절염의 악화 요인을 개선해...

2023-11-27 07:00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이와 별도로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2023-10-22 12:00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세부적으로 △경고 77건 △업무정지 3327건 △지정취소 52건 △폐쇄명령 13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예산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봤다. 김 의원은 "요양원에서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급여를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공단은 인력 및...

2023-09-30 11: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추석연휴에도 빈틈없는 소외계층 지원 추진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방문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더 촘촘하고 더 든든하게...

2023-09-17 09:06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피제이전자가 상승세다. 18일 오후 1시 39분 현재 피제이전자는 전일대비 630원(10.79%) 상승한 647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2023-08-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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