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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눈 떠보니 후진국 만든 한동훈...수사받을 준비하시라”
    조국 “눈 떠보니 후진국 만든 한동훈...수사받을 준비하시라”
    조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단숨에 하나회를 척결하고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처리하셨다. 이 두 가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 없었으면 못 했을 것”이라며 “20대부터 국회의원을 하고 군부독재를 무너트릴 때까지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자 우리 당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방명록에는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셨던...
    2024-03-31 14:36
  •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시대별 가상의 은행원 가족 이야기를 통해 금융실명제, IMF 외환위기 등 은행ㆍ경제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만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대상 금융교육인 ‘은행사박물관 한 바퀴’는 박물관 내 저금통 갤러리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저금통을 둘러보며 체험활동을 통해 화폐·저축·은행에 대해 학습한다. 올해 총 17회에 걸쳐 어린이 371명을 교육했다....
    2023-12-21 05:00
  •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물가가 잡히지 않자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행했다. 이번과 흡사하다. 당시 효과를 봤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번이라고 다를 까닭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 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면서 온갖 처방전을 시리즈로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거꾸로 하늘 높이 비상했다. 서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거나 ‘빚투’...
    2023-11-06 05:00
  •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또 당시는 '실명제'를 도입해 품목별 담당자 이름까지 명시해 책임을 강화했던 반면 현 정부는 일단 지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앞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2023-11-05 10:58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올해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44명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중 구속기소가 29명, 불구속 기소가 615명이었다.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중 징역형은 7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0명, 벌금형이 181명이었다....
    2023-10-15 09:36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고발제도 활성화, 상·하한가 제도 확장, 전 종목 공매도 기능 부여, 공매도 실명제 도입, 상장사 임직원 대상 교육 확대 등도 거론됐다. 설문에 응답한 자본시장 관계자 한 명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2023-06-07 07:00
  •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지난달 21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36개사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의원 본인이 동의만 한다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무적으로 크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도 인력과 시간만 허락된다면 추적이 가능하다. 특금법 시행으로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2023-05-18 05:00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도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같은 날 보도되면서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통과됐는데, 이때도 김 의원이 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상화폐를 인출했다고 추정된 시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룰)가 실시된 3월 25일과...
    2023-05-11 15:36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기간 중 코인의 가치는 60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는 추측까지 나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9일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023-05-10 17:09
  •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쳐 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거래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즉각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2023-05-06 14:04
  • [신년사] 최익훈 HDC현산 대표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완수 노력…미래 준비해야”
    [신년사] 최익훈 HDC현산 대표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완수 노력…미래 준비해야”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명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프로세스의 근본부터 혁신하기 위하여 핵심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품질 실명제를 전 현장에 적용하고, CSO조직의 품질점검을 병행하여 품질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갈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과 함께 부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회사의 강점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2023-01-02 14:14
  • 김영삼 前대통령 7주기...野 "민주주의 기틀 세운 지도자" 추도
    김영삼 前대통령 7주기...野 "민주주의 기틀 세운 지도자" 추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하나회 해체,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한 고인의 넋을 기린다"며 이같이...
    2022-11-22 11:46
  • [다시 세우는 글로벌 전략] ‘외국계 1위’ 신한은행, 디지털 경쟁력으로 제2 도약 나선다
    [다시 세우는 글로벌 전략] ‘외국계 1위’ 신한은행, 디지털 경쟁력으로 제2 도약 나선다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춰 외국계 은행은 물론 현지 은행보다 한발 앞서 디지털 금융 확대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베트남 정부는 비대면 실명확인(e-KYC) 제도가 도입했는데, 신한은행은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e-KYC 도입 과정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에 신한은행의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며 협조하기도 했다. 한발...
    2022-11-21 18:00
  •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금융실명제가 없던 때라 매수 시가 아닌 매도 시에 부과하기로 한 증권거래세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의 특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개미보호법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등으로 일정 소득(5000만 원) 이상을 올리면 22~27.5%의...
    2022-11-16 14:05
  •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불법 환전이 아닌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에 사용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로...
    2022-11-15 12:00
  • [국감 핫이슈] 김주현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 검토...법 개정도 고려"
    [국감 핫이슈] 김주현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 검토...법 개정도 고려"
    특히 불법공매도 127건 중에서 국내 증권사는 8건고 나머지는 외국인데 금융실명법 때문에 이름이 공개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실명제와 관련한 내부적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 지 내부 검토 중이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2022-10-06 11:08
  • ‘7000억 사기 스캔들’ 장영자, ‘꼬꼬무’ 등판…“난 정권 권력투쟁 희생양” 주장
    ‘7000억 사기 스캔들’ 장영자, ‘꼬꼬무’ 등판…“난 정권 권력투쟁 희생양” 주장
    장영자 사건으로 ‘차명 거래로 인한 검은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던 것. 당시 정·재계는 금융대란이 찾아올 것이라며 금융실명제를 반대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포기했던 금융실명제 추진을 강행해 정착시켰고, 금융대란 등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장영자는 “지금까지 말할 수...
    2022-07-08 09:24
  •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던 IEO를 비롯해 △트래블룰(코인판 금융실명제) △NFT와 디파이(De-Fi) △코인(가상자산) 과세 △부산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STO와 NFT 활성화 방안과 윤 당선인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실물자산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이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2022-04-11 15:59
  •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지연에…"금융당국 손 놓고 있었다" 지적 잇따라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지연에…"금융당국 손 놓고 있었다" 지적 잇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트래블룰(코인판 금융실명제) 솔루션 연동이 요원해진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각기 다른 솔루션을 채택한 거래소 간 가상자산 전송이 불가능해서다. 지난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미진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반쪽짜리 트래블룰이 시행되고...
    2022-03-29 15:17
  • 미국 재무부, 자금세탁 방지 위한 기업 소유주 실명제 도입 제안
    미국 재무부, 자금세탁 방지 위한 기업 소유주 실명제 도입 제안
    해당 제안이 확정되면 미국 기업들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안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누가 운영하고, 소유하고 있는지 알려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사업을 등록하거나 기업 주인이 바뀔 때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2021-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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