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개편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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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돼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했다.

2024-04-15 08:39
[특징주] 밸류업 기대감 후퇴 계속…금융주 약세

금융주는 대표적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군이자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혀왔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2024-04-12 14:46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부동산 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일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2024-04-11 09:02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및 세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건설·부동산시장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세미나는 연구원이 추진 중인 주택도시, 건설금융 부문의 특화연구에 대한 '첫 번째 단추 역할'로...

2024-04-02 15:46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ISA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개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그동안 DSR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세대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2024-01-17 18:00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SA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개편안을 보면 ISA 납입 한도가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배당·이자소득에...

2024-01-17 16:3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이후 불거질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개정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기존 공약이었던 100억 원으로 상향한 이후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돼...

2023-12-22 08:21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금융 규제(DTI 10% 강화)와 세제 중과(취득세‧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재건축사업 조합원 재건축 주택공급 수 제한(1주택) 등 정비사업 규제를 더하는 방식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2023-04-17 15:57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이를 위해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또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의 단장은 기재부 1차관이 겸임하고...

2023-02-24 09:00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 차체를 뜯어고쳐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정책보다 취득세 중과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지난해 규제가 대거 풀린 충청지역이나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다주택자들이 세제...

2023-01-10 15:03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 부총리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2022-12-25 13:38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해외 자금과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안정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올해 7월 기재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이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해당하는데, 해외자회사 조건은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다....

2022-12-21 14:00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주택 가액에 따라서 누진 과세법 체계를 갖는 게 이게 합당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냈는데, 여전히 야당에서 '주택 수는 포기하기 어렵다, 당의 정책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고액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보다 중과...

2022-12-09 19:39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템…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혹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웃돈다면 공제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계좌는 올해 안에 가입만 하면 한 번에 목돈을 넣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공제액을 다 채워 추가로 받을 혜택이 없는 부부나 노후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2022-12-09 16:57
개인 연말 매도세 올해도 이어지나…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 주목

다만,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지분율 조건이 사라지고, 기타주주 합산 없이 개인 주식 보유금액 100억 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등 대주주 요건이 크게 완화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조세 회피성 매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대주주...

2022-12-01 15:58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도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2022-11-24 20:38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그러면서 "(야당은)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와 관련해선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되고, 2018년까진...

2022-11-21 15:30
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한편,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11-20 12:05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조세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년간 맡기로 했다. 류성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해 "금요일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 다시 회부되면 여야가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18일 오전 10시...

2022-11-16 16:15
[종합]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이런 중에 금투세법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기재위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에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경제안정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며 "예결소위가 쟁점(으로 남았다)"고 밝히자, 신동근...

2022-11-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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