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금융당국에서 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주부터 배상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배상 협의 속도가 은행권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어서다.
최근 반등한 H지수도 주요 변수다. H지수는 2022년 4900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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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4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자, 은행권과 투자자 모두 혼란에 빠졌다. 공개된 은행별 대표 사례가 자칫 모든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야기하면서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에게 투자 손실액의...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열었다.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13일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분조위 결과에 담길 항목별 배상 비율이 향후 진행될 은행권 자율배상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상 절차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피해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배상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판매자와...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은행별 구체적인 기본 배상비율이 밝혀지지...
놀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적 분쟁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안을 마련해 고객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아시아 증시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던 항셍지수는 중국 증권당국이 홍콩에 대한 ‘글로벌 금융 허브’ 추진을 재확인하면서 힘을 얻었다.
앞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는 지난 금요일 “중국 주요 기업의 홍콩 상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투자 제도를...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일명 SEC 살생부 명단에 에이다가 포함, 규제의 칼날이 에이다의 디앱까지 향했다, SEC는 최근 벌어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분쟁에 언급된 프로젝트까지 포함, 프로젝트 67종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에이다를 포함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에이다의 탈중앙화거래소 상위 5개 중 한 곳인 카르닥스는 사실상 폐쇄를 선언한 바...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홍콩 지수 ELS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된 판매사들에게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판매원칙 위반 여부, 내부통제 부실 정도를 따져 판매자 요인(23~50%)을 고려한 뒤 ELS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 투자자 요인(±45%)을 가감해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은행은 자율배상위원회, 이사회 등을 열고...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5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르면 15일 이후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날 전체 배상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에게는 별도 메시지를 보내 영업점에서...
시작돼도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이 금융당국 배상안을 기초로 산정한 배상률이 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 배상률은 약 40% 정도로 예상된다. 일부 투자자 단체 등은 여전히 100%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자율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또는 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3월 29일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후 18일 만에 첫 배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별 개별요소의 객관적 사실 확인을 거쳐 합리적인 배상비율을...
다만, 고객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홍콩H지수 연계 ELS 은행별 만기 규모는 △KB국민은행 4조7726억 원△NH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 원 △하나은행 7526억 원 △SC제일은행 5800억 원 △우리은행 249억 원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20~60%의 배상...
28일 NH농협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 배상에 나선다.
SC제일은행은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관련 고객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총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0% 이하로 저렴하게 제안하는...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